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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이자
민사 전문변호사 인 박상준입니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거나 ,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 내용증명 ' 이죠 .
▶ 그런데 막상 보내려고 보니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참 난감하실 겁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실제로 제가 의뢰인들을 도와 내 / 용 / 증 / 명을 보낸 과정을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
내용증명 자체가 '주소 찾기'의 열쇠가 됩니다.
많은 분이 주소를 알아야 내 / 용 / 증 / 명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
하지만 ,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혹은 예전 주소 ) 를 알고 있다면
일단 반송될 것을 알면서도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내는 게 좋습니다 .
주소를 모르는 데 왜 보내냐고요 ? 바로 ' 주민등록초본 ' 을 떼기 위해서입니다 .
현행법상 채권 · 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 내용증명이 반송된 ' 반송봉투 ' 와 ' 내용증명 원본 ' 등 필요서류가 있으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불이익 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민사 전문변호사를 만나 본 뒤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
주민등록번호조차 모르고 오직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아는 상황이라면 ,
사실 내 / 용 / 증 / 명 단계에서 주소를 알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때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곧바로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 사실조회 신청 ' 이라는 것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통신사나 은행에 " 이 번호 ( 혹은 계좌 ) 주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 " 고 법원이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이렇게 합법적으로 주 소를 알아낸 뒤에 법원 서류를 송달시키면 , 내용증명보다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실무에서 보면 , 주 소를 몰라 걱정하다가 정작 중요한 ' 소멸시효 (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 )' 를 놓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
내 / 용 / 증 / 명은 단순히 " 내가 이런 주장을 했다 " 는 증거일 뿐 ,
그 자체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고의로 문을 안 열어주거나 주소지에 살지 않아
내용증명이 계속 전달되지 않는다면 , 법적 강제력이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
' 공시송달 ' 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 상대방이 서류를 안 받아도 법원 게시판에 올리면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모르는 사람에게 주소를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인 것 저도 잘 압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정보가 전화번호뿐인지 , 아니면 예전 계약서라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
어떤 경로로 상대방의 발자취를 찾아내야 가 장 빠르고 확실할지 ,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 지금 바로 상황을 짚어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돈과 시간을 아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
박상준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