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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민사 · 동업계약 · 수익배분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합의와 실제 운영내역, 매출·지출 자료로 동업관계와 수익배분 약정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규모와 비용처리, 개인계좌로 빠진 매출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 믿고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 수익배분 비율과 지급 시기, 비용처리를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동업관계는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5:5 수익배분을 약정했더라도 실제로 공동 운영을 했고 초기에는 매출과 지출을 함께 확인하며 수익을 나눈 기록이 있다면 동업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후 매출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매출을 개인계좌로 받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수익 규모와 비용처리 적정성을 함께 봅니다
| 동업관계 | 구두 합의·공동운영 내역 |
| 매출 | 카드매출·POS·세금계산서·거래처 입금 |
| 비용 | 운영비 명목 지출의 실제 사용처 |
| 개인계좌 | 매출이 개인계좌로 들어간 내역 |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와 카페를 공동 운영하면서 초기 자본과 운영 업무를 5:5로 나누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을 반씩 나눴지만, 1년이 지나면서 B씨가 매출과 지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일부 매출을 개인계좌로 받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율마루는 내용증명으로 자료 공개를 요구한 뒤, 응하지 않자 수익배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거래처 진술서, 은행 거래내역, POS 기록 등을 확보해 실제 매출 규모와 남은 수익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동업관계와 5:5 수익배분 약정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미지급 수익 약 2,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업 분쟁을 막으려면 시작할 때부터 기준을 남겨두세요
동업계약서에는 수익배분 비율, 지급 시기, 비용처리 기준, 매출·지출 자료 열람 방법을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됐다면 감정적인 대화보다 매출자료와 계좌내역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자료부터 맞춰보겠습니다
구두 약정과 실제 운영내역, 매출·지출 자료, 개인계좌 흐름을 확인해 미지급 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1. 동업관계·배분약정 입증
02. 매출·비용 자료 확보
03. 미지급 수익 청구 검토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