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면 단순한 일정 지연인지, 근저당 말소나 서류 준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과 등기서류 교부가 동시이행 관계인지도 계약서와 진행 상황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계약과 현재 등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서, 특약,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자료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추가 근저당이나 가압류, 제3자에 대한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행 준비와 최고 내용을 남깁니다
잔금 지급 준비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같은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제시합니다.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할 때에는 통지 내용과 도달 자료를 보관합니다.
처분 위험이 있으면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
매도인이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와 긴급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계약서와 등기 상태를 토대로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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