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잃어버린 내 돈 확실히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전문변호사입니다 .

" 내 돈이니까 당연히 돌려받겠지 "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이번 글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시 놓치면 안 되는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부당이득의 '3 요소 ' 를 입증해야 승소합니다

법원에서 " 이 돈은 부당이득이다 " 라고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 상대방의 이익 : 상대방이 내 재산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 ( 현금 , 부동산 , 채무 면제 등 ) 을 얻었어야 합니다 .

✔ 나의 손해 : 상대방의 이익으로 인해 나에게 확실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 했어야 합니다 .

✔ 법률상 원인의 부재 :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상대방이 그 돈을 가질 정당한 이유 ( 계약서 , 증여 약속 등 ) 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

저는 소송 준비 단계에서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 정당한 이유 ' 를 미리 예측하고 ,

그것이 왜 허구인지 혹은 법적으로 무효인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때 , 상대방이 그게 부당이득인 줄 몰랐는지 ( 선의 ), 알았는지 ( 악의 ) 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선의의 수익자 :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돌려주게 됩니다 .

만약 돈을 생활비로 다 썼다면 받아내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악의의 수익자 :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게 될 수 있고

만약 나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

저는 상대방이 부당이득임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 문자 메시지 , 내용증명 수신 기록 등 ) 을 확보 하여 ,

단 1 원도 놓치지 않고 청구할 것입니다 .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 통장이 비어 있다면 판결문은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

특히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 , 혹은 동시에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를 ' 가압류 ' 하여 재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

일단 계좌가 묶이면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껴 소송 중에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

상대방이 " 곧 줄게 " 라는 말로 시간을 끄는 것은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송금 내역이 있다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