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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압류 결정만 받은 채 본안청구를 미루면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시 보전처분입니다. 채권을 확정하고 집행으로 넘어가려면 본안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피보전권리와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02.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했는지와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03. 본안소송의 청구원인이 가압류 신청 내용과 맞는지 점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가압류로 상대방 재산을 묶으면 채권을 확보한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그 자체로 채권이 확정되거나 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 반드시 본안소송을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해 지급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별도 판결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가압류 재산에 본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당시 제시한 계약과 채권액이 본안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연손해금과 일부 변제 내역은 본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제소명령을 받으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제소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지며,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진행됩니다.
기한 안에 소를 제기했어도 법원이 요구한 증명서류 제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송달일과 제출 마감일을 사건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01 · 결정문 확인 가압류 법원, 사건번호, 피보전권리와 채무자를 확인합니다.
02 · 기한 계산 제소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소 제기와 증명서 제출일을 적습니다.
03 · 청구 맞추기 본안소송의 당사자와 청구원인이 가압류 내용과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임시로 보전하고
본안소송은 그 채권을 재판으로 확정합니다.
본안소송에서 지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본안에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와 집행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채권의 근거와 금액을 신중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부 금액만 인정되면 인용 범위와 남은 가압류 금액을 기준으로 후속 절차를 정합니다.
승소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가압류된 예금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춘 뒤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은 가압류 등기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금이 지급되면 가압류 취하와 집행해제, 담보취소까지 처리해야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가압류 뒤 본안소송 자료
✓ 가압류 결정문과 집행 확인자료
✓ 제소명령 결정문과 송달일
✓ 계약서·세금계산서·송금내역
✓ 독촉·해지·정산 관련 내용증명
✓ 일부 변제와 지연손해금 계산표
가압류와 본안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를 해두면 소멸시효도 멈추나요?
A. 가압류는 시효 완성 유예와 관련된 효력이 있지만, 후속 절차와 기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종류와 집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급명령도 본안 절차로 인정되나요?
A. 피보전권리를 행사하는 적절한 절차인지, 확정 여부와 청구 내용이 가압류와 일치하는지를 법원 기록에 맞춰 확인합니다.
가압류 결정문과 본안 청구내용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세요.
피보전권리와 청구금액이 어긋나면 제소명령 대응과 본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에서 가압류가 쓰이는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