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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물건을 넘겼다는 자료와
지급하기로 한 날짜부터 맞춰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와 대화 내용으로 거래 조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누가 무엇을 얼마에 주문했는지 확인합니다.
02. 납품일과 검수 결과, 미지급 금액을 맞춥니다.
03. 독촉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과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업체의 주문에 맞춰 물건을 제작하거나 납품했는데 결제일이 지나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 업체가 거래 사실까지 부인하면 발주부터 납품, 검수, 청구까지의 흐름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담당자와 나눈 메시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도 계약 내용을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발주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와 담당자의 메시지를 모아 합의한 품목과 수량, 단가, 결제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래한 업체라면 이전 주문과 결제 방식도 거래 관행을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수량 부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검수 확인서, 인수증, 배송조회와 현장 사진도 보관해야 합니다.
독촉할 때 어떤 내용을 남겨야 하나요?
전화만 반복하면 언제 어떤 답을 받았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미지급 금액과 계산 근거, 지급기한, 입금계좌를 문서로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문서가 전달된 날짜와 내용을 남깁니다. 그 자체로 돈을 받아주는 절차는 아니지만, 지급 요청과 지연 시점을 밝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할 지급을 제안했다면 각 지급일과 금액, 미지급 시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정하십시오.
01 · 거래 조건 정리 품목·수량·단가·결제일을 계약자료에서 찾습니다.
02 · 납품 증명 인수증·배송조회·검수 대화로 납품 완료를 표시합니다.
03 · 미지급액 계산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을 대조해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
납품대금 청구는
주문부터 미지급까지의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 업체가 재산을 처분해 판결 뒤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예금이나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에서는 받을 돈의 근거와 재산을 미리 묶어둘 사정이 소명돼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 대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에 필요한 문서를 확보한 뒤 압류·추심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돈을 받나요?
판결이 확정돼도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은행 예금은 압류·추심, 부동산은 강제경매, 거래처에서 받을 돈은 채권압류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집행권원을 갖춘 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청구 전에 모을 자료
✓ 계약서·발주서·견적서
✓ 거래명세표·인수증·배송조회
✓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
✓ 검수 완료 또는 하자 관련 대화
✓ 독촉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납품대금 분쟁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승소할 수 있나요?
A.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발주와 납품, 검수, 결제 조건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상대 업체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인에 청구합니다. 대표 개인의 보증이나 별도 책임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서와 거래 경위로 판단합니다.
발주자료와 납품자료, 입금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보세요.
거래 조건과 미지급 금액이 확인되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가운데 사건에 맞는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료와 손해액을 어떻게 다루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