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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경위와 상환 약속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대화 내용과 변제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송금한 날짜와 금액, 수취인을 확인합니다.
02. 상대방이 빌린 사실과 갚을 날짜를 인정한 대화를 찾습니다.
03. 변제기가 지났다면 서면 독촉과 청구 절차를 준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친한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뒤 상대방이 받은 돈을 선물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 송금내역만으로 대여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목적과 갚기로 한 약속을 보여주는 메시지, 통화녹음, 일부 상환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계좌이체 내역에서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날짜,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나 ‘차용금’이 적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문자와 메신저 대화는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출금내역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돈을 전달한 장소와 경위, 당시 대화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청구하나요?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금전대여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지급할지 문서로 통지하고, 도달 여부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를 약속했다면 이율과 지급 시점을 확인합니다. 약정이 불분명하면 임의로 높은 이율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01 · 송금내역 확보 은행 거래내역을 원본 형태로 발급받습니다.
02 · 대화 보존 대여 경위와 상환 약속이 담긴 앞뒤 대화를 저장합니다.
03 · 반환 요구 금액과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는
송금의 목적과 상환 약속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선물이라고 주장하면?
같은 송금이라도 당사자가 어떤 뜻으로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원금 반환 약속, 매달 이자 지급, 일부 상환이 있었다면 대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을 나누기로 했거나 손실 가능성을 부담하기로 한 대화가 있다면 투자관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보낼 당시의 대화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승소한 뒤에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요건도 검토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여금 청구 전에 모을 자료
✓ 계좌이체·현금 출금 내역
✓ 빌린 사실을 인정한 문자와 메신저
✓ 갚을 날짜와 이자를 정한 대화
✓ 일부 변제 또는 이자 입금내역
✓ 독촉 내용증명과 도달확인
차용증 없는 대여금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A. 기존 대화와 송금자료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답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Q. 공증을 받아야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증이 없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승낙이 담긴 공정증서가 있다면 재판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금내역과 대화를 같은 시간표에 놓아보세요.
돈을 보낸 이유와 상대방의 상환 약속이 이어지면 대여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료와 손해액을 어떻게 다루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