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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가 악화에 영향을 줬다면 산재 판단 대상이 됩니다.
진단명만 제출하기보다 어떤 작업을 얼마나 반복했는지와 증상이 나빠진 시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무게를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작업의 횟수와 시간을 적습니다.
02. 과거 진료기록과 증상이 심해진 뒤의 검사 결과를 비교합니다.
03. 동료 진술, 작업사진, 운행·생산기록으로 업무 부담을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허리디스크 진료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일하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심사에서는 기존 질환과 함께 업무가 발병이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를 조사합니다. 작업 내용과 진료기록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존 허리디스크가 있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상 부담이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같은 부위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 전 상태와 업무 뒤 변화가 기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진료기록, MRI 등 검사 결과, 통증이 심해진 시점과 업무 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맞추십시오.
허리에 부담을 준 작업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중량물의 무게, 하루 취급 횟수, 이동거리, 근무시간, 휴식시간을 가능한 범위에서 수치로 적습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작업, 반복적인 운전과 진동도 업무 부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분장표와 작업일지 외에도 현장 사진, 영상, 운행기록, 출고량과 동료 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1 · 작업 동작 들기·밀기·당기기·허리 굽힘 동작을 적습니다.
02 · 작업량 무게, 횟수, 시간과 근무기간을 계산합니다.
03 · 증상 변화 통증 악화와 진료·휴업 시점을 업무기록과 맞춥니다.
허리디스크 산재는
진단명과 작업 부담의 연결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의무기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요?
초진 기록에는 통증이 시작된 시점과 부위, 업무 내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히 적히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 진료기록과 현재 영상검사를 비교하면 질환의 진행 정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은 참고자료가 되며, 업무상 질병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와 의학적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회사 확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요양급여 신청서와 진단서, 업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작업 강도나 근무시간을 다르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와 동료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신청 내용과 진료기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날짜와 작업 변화를 확인한 뒤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 자료
✓ 진단서·의무기록·MRI 검사자료
✓ 과거 같은 부위 진료기록
✓ 업무분장표·근무표·출퇴근기록
✓ 중량물 무게와 취급 횟수 자료
✓ 작업사진·영상·동료 진술
허리디스크 산재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뒤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퇴사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 당시의 작업내용과 진료시점, 보험급여 청구권의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술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술 여부만으로 산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진단과 치료 필요성, 업무와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자료로 판단합니다.
진료기록과 작업기록을 같은 날짜표로 만들어보세요.
증상이 나빠진 시점과 업무량 변화가 맞물리는지 확인하면 산재 신청서에 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료와 손해액을 어떻게 다루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