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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경찰조사가 끝났는데
다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검찰이 자료를 더 보라고 요청했는지, 내 설명을 다시 들으라고 요청했는지에 따라 재출석 여부가 달라집니다.
경찰에게 먼저 물어볼 내용
01. 어느 부분을 더 조사하는지 묻습니다.
02. 내가 다시 출석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03. 첫 조사에서 말한 내용과 낸 자료를 다시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기소가 정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록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을 때 경찰에 더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보완수사요구’라고 합니다.
검찰은 왜 사건을 경찰에 다시 보내나요?
검사가 경찰이 보낸 기록을 읽다가 빠진 자료나 설명이 보이면 그 부분을 채워 달라고 요청합니다.
계좌내역, CCTV, 통화자료를 더 확보하라고 할 수도 있고 첫 진술과 서류가 다른 이유를 물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확인할 내용이 있다는 뜻이며, 이 요청만으로 기소나 무혐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료만 더 보고 끝날 수도 있나요?
계좌나 영상처럼 경찰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당사자를 다시 부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이유나 대화의 뜻처럼 본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면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 연락을 받으면 날짜를 잡기 전에 질문할 내용과 준비할 서류를 물어보십시오.
첫 조사와 다른 말을 하면 불리한가요?
첫 조사 뒤 카드내역이나 메시지를 보고 날짜와 금액을 잘못 기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자료에 맞춰 말을 고칠 때는 무엇을 보고 알게 됐는지, 처음 기억이 왜 달랐는지를 함께 설명하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답한 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찾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결과를 검사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 사정에 맞춰 다른 기간을 정하거나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날짜와 사건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십시오.
추가 조사 전에 챙길 자료
✓ 첫 조사에서 말한 내용
✓ 경찰에 낸 자료 목록
✓ 다시 연락받은 날짜와 담당자
✓ 새로 찾은 계약서·계좌·메시지
✓ 고쳐 말할 부분과 그 근거
보완수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다시 나오라고 하면 꼭 가야 하나요?
A. 어떤 방식의 출석 요구인지와 조사할 내용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연락을 무시한 채 넘기지 말고 일정과 준비자료를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Q. 보완수사가 나오면 검찰이 유죄라고 본 건가요?
A. 검찰이 더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본 단계입니다. 경찰이 보낸 추가 자료와 진술을 받은 뒤 검사가 처분을 결정합니다.
첫 조사 내용과 새로 찾은 자료를 나란히 놓아 보세요.
말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달라진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경찰 수사 결과를 받은 뒤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영상에서 설명합니다.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