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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어도
만든 행위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에 합성했다면 만든 일, 저장한 일, 보낸 일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적어 둘 내용
01. 누구의 사진을 어디서 받았는지 적습니다.
02. 어떤 앱으로 언제 만들었는지 적습니다.
03. 파일을 보낸 사람과 저장된 기기를 구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지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몸과 합쳐 성적인 사진을 만들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모습으로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결과물을 ‘허위영상물’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보려고 만든 사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뜻에 반해 성적인 모습으로 편집하거나 합성했다면 만든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제작 행위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SNS에 공개된 얼굴 사진을 써도 문제가 되나요?
SNS에 얼굴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은 성적인 합성까지 허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친한 사이였거나 장난을 주고받았어도 합성에 동의한 대화가 없다면 허락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진을 받은 경로와 상대방이 합성 사실을 알았는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영상이 아닌 사진도 처벌 대상인가요?
움직이는 영상뿐 아니라 정지된 사진을 성적인 모습으로 합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AI 프로그램을 썼는지 일반 편집 앱을 썼는지보다 누구의 사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원본 사진, 편집 파일, 사용한 앱, 만든 날짜를 임의로 바꾸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보내거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합성사진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단체대화방에 올린 일은 만든 일과 함께 조사됩니다.
허위영상물인 줄 알면서 저장하거나 본 행위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 보낸 횟수, 사용한 앱, 파일이 남은 기기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사진 속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진 속 사람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내용과 만든 경위, 저장·전송 여부를 더 엄격하게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에 적어 둘 사실
✓ 대상 사진을 받은 곳
✓ 사진을 만든 앱과 날짜
✓ 파일 수와 저장된 기기
✓ 보낸 사람과 횟수
✓ 상대방과 나눈 대화
성적 합성사진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파일을 지우면 처벌되지 않나요?
A. 파일을 지워도 이미 만든 일이나 보낸 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찰 연락 뒤 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만든 사실을 인정하면 보낸 일도 인정해야 하나요?
A. 제작·저장·전송은 각각 조사합니다. 내가 한 행동의 범위와 하지 않은 행동을 자료에 맞춰 분명히 설명하십시오.
만든 일·저장한 일·보낸 일을 나누어 적으세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파일과 대화를 바꾸거나 지우기 전에 조사받는 행동과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성범죄 신고를 받은 뒤 조사 전에 챙길 내용을 영상에서 설명합니다.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