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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범죄 상담 미성년자와 주고받은 성적인 메시지, 처벌될 수 있나요?

칼럼 · 형사 · 2026.10.01 ·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형사 법률정보

부산 성범죄 상담

미성년자와 주고받은
성적인 메시지,
처벌될 수 있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프로필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만난 적도 없고 대화만 했는데 신고됐어요.”
이런 상담을 받으면 저는 먼저 대화를 지우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화 내용, 상대방 나이, 성적 목적과 반복 여부에 따라 성착취 목적 대화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은 성적인 말이 있었는지에 더해 만남·촬영·성적 행위 요구와 대화 흐름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신고 연락을 받은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상대방의 나이와, 그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2. 대화 전체와 사진·영상 전송, 만남 제안 내용을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03. 삭제·계정탈퇴·상대방 연락 전에 적용될 혐의부터 검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율마루는 사무장 대행 없이 변호사가 직접 모든 상담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게임, SNS,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와의 대화로 신고 연락을 받으신 분들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만난 적도 없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어요.”

“상대가 먼저 그런 대화를 시작했어요.”

신고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대화부터 지우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이것부터 여쭙니다. “대화 원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미성년자와의 대화로 신고 연락을 받았다

✓ 상대방 나이를 정확히 몰랐다

✓ 사진·영상이나 만남 이야기가 오갔다

✓ 경찰에서 출석요구나 휴대전화 제출 요청을 받았다

 

Q1. 어떤 메시지가 성착취 목적 대화로 문제되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만난 적도 없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대면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 대화와 유인·권유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계속 또는 반복해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제15조의2).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농담이었다고 주장해도 목적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 시작 경위, 표현의 수위, 횟수, 사진 요구, 만남이나 대가 제안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 몇 줄을 떼어 보지 않고, 첫 연락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전체 흐름을 봅니다.

 

Q2.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어요.”

상대방의 말과 함께 계정 정보, 대화 맥락, 나이를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프로필에 적힌 나이, 학교·학년 이야기, 교복 사진, 대화 중 나이 언급과 그 말을 들은 뒤의 반응이 판단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그 말도 자료가 되지만, 계정 정보와 대화 맥락을 함께 확인합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의 생년월일과 대화 당시 연령부터 정확히 계산합니다.

나이 판단에 쓰이는 자료

나이 관련 대화

프로필·학년·생년월일 언급과 그에 대한 답변을 보관합니다.

대화 흐름

첫 연락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빠짐없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추가 행위

사진·영상 요구, 만남, 금품 제안이 있었는지와 전송 여부를 구분합니다.

CHECK POINT

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4가지

01  상대방 나이

생년월일과 대화 당시 연령, 그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02  대화 원본

첫 연락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원본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03  추가 행위

사진·영상 요구, 만남, 금품 제안이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04  수사 단계

경찰 연락, 압수·임의제출 관련 문서를 확인합니다.

대화를 지우기 전에
전체 흐름과 나이 관련 내용을 보존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소개

신고 연락을 받으셨나요?

대화 원본을 보고 적용될 혐의와 조사에서 설명할 부분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Q3. 사진이나 영상까지 요구했다면 다른 혐의도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외의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작·전송·소지·구입·저장했는지, 대가를 제안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진을 받지 못했어도 유인·권유 행위나 미수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송에 성공했는지 여부로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Q4. 신고 연락을 받으면 대화를 지워도 되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상대가 먼저 그런 대화를 시작했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연락하지도 마세요.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나에게 유리한 앞뒤 대화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원본, 계정 정보, 대화 내보내기 파일과 사진의 생성·전송 정보를 보존하세요. 일부 화면만 잘라 저장하면 대화 순서와 참여자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신고 취소를 부탁하는 연락은 멈추셔야 합니다. 추가 연락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지면 사건 대응이 더 어려워집니다.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는 판단자료이지만, 그것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대화의 목적, 내용, 반복과 요구 행위를 모두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이것만 챙겨 오세요

✓ 상대방 프로필과 나이 관련 대화

✓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채팅 원본

✓ 사진·영상의 수신·전송·저장 기록

✓ 만남 장소·시간·금품 제안 내용

✓ 경찰 연락과 압수·임의제출 관련 문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미성년자 성적 메시지 사건,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온라인 대화와 유인·권유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만났는지 여부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Q.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제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이후 수사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관련 문서를 가지고 상담하세요.
Q.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네이버 예약이나 전화로 접수하시면 사건 분야에 맞는 담당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평일, 주말, 공휴일 언제든 접수할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함께 보며 상담합니다.

미성년자와의 대화로 신고 연락을 받으면,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연락하고 싶어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법은 성적인 말이 있었는지에 더해 상대방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대화의 목적과 반복, 사진이나 만남 요구까지 함께 봅니다. 원본이 있어야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사무장 대행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대화 원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율마루가 함께하겠습니다.

신고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원본 보존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기 전에, 전체 대화와 나이 관련 내용을 보존하세요.

대화 원본으로 적용될 혐의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주말, 공휴일 언제든 24시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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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온라인 대화와 유인·권유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대면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Q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으면 괜찮나요?
A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판단자료지만 면책 사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후 대화의 목적, 내용, 반복과 요구 행위를 모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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