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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대화 내용, 상대방 나이, 성적 목적과 반복 여부에 따라
성착취 목적 대화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말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며, 만남·촬영·성적 행위 요구와 대화 흐름을 함께 판단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이를 언제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02. 대화 전체와 사진·영상 전송, 만남 제안 내용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03. 삭제·계정탈퇴·추가 연락 전에 적용될 혐의를 검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온라인 게임, SNS와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뒤 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대화만 오갔고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상대방 나이, 대화 목적, 반복성, 사진이나 만남 요구를 대화 전체로 판단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성착취 목적 대화로 문제되나요?
법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계속 또는 반복해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나 노출 등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농담이라는 주장만으로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 시작 경위, 표현의 수위, 횟수, 사진 요구, 만남 장소와 대가 제안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프로필에 적힌 나이, 학교·학년 이야기, 교복 사진, 대화 중 나이 언급과 이를 들은 뒤의 반응이 판단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그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정 정보와 대화 맥락, 나이를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생년월일과 대화 당시 연령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01 · 나이 관련 대화 프로필·학년·생년월일 언급과 상대방 답변을 보관합니다.
02 · 대화 흐름 첫 연락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생략하지 않고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3 · 추가 행위 사진·영상 요구, 만남 장소, 금품 제안과 전송 여부를 구분합니다.
메시지 몇 줄만 떼어 보기보다
나이 인식과 대화의 목적·흐름을 함께 봅니다.
사진이나 영상까지 요구했다면 다른 혐의도 생기나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 외의 규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작·전송·소지·구입·저장했는지, 대가를 제안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진을 받지 못했더라도 유인·권유 행위나 미수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송 성공 여부만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연락을 받으면 대화를 지워도 되나요?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앞뒤 대화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원본, 계정 정보, 대화 내보내기 파일과 사진의 생성·전송 정보를 보존하십시오. 일부 화면만 잘라 저장하면 대화 순서와 참여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신고 취소를 부탁하는 연락은 중단해야 합니다. 추가 연락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지면 사건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메시지 사건에서 보관할 자료
✓ 상대방 프로필과 나이 관련 대화
✓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채팅 원본
✓ 사진·영상의 수신·전송·저장 기록
✓ 만남 장소·시간·금품 제안 내용
✓ 경찰 연락과 압수·임의제출 관련 문서
미성년자 성적 메시지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온라인 대화와 유인·권유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대면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으면 괜찮나요?
A.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판단자료지만 면책 사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후 대화의 목적, 내용, 반복과 요구 행위를 모두 확인합니다.
대화를 삭제하기 전에 전체 흐름과 나이 관련 내용을 보존하세요.
메시지 원본과 계정 정보를 모아 두면 적용될 혐의와 조사에서 설명할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고 뒤 조사에 앞서 준비할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