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담
음주운전 재범,
10년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작성 & 검토 박상준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번이 두 번째인데 실형까지 갈까요?”
음주운전 상담에서 이 질문을 들으면 저는 횟수를 세기 전에 날짜부터 여쭙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 구간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나누지 않고, 모든 수치 구간에 징역과 벌금의 하한이 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사건들을 어떤 순서로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이전 음주 사건의 판결문이나 처분 통지서를 찾아 두세요.
02. 이전 형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10년 기준의 출발점입니다.
03.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종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율마루의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신 분들께 상담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두 번째라도 벌금으로 끝난 사람이 있다던데요.”
“예전 형은 이미 실효됐으니 초범 아닌가요?”
“반성문만 잘 써서 내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이것부터 여쭙니다. “이전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이 언제입니까?”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됐다
✓ 이전 사건이 몇 년 전인지 정확히 모른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다
✓ 정식재판 통지를 받았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예전 형은 이미 실효됐으니 초범 아닌가요?”
조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법은 횟수를 세지 않고 10년이라는 기간을 봅니다.
재범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기준은 단속 날짜에 두지 않고 이전 사건의 확정일에 둡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2028년 3월 전에 다시 적발될 경우 재범 구간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같은 구간입니다.
재범 조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직접 적고 있습니다. 실효됐으니 초범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이전 사건이 형을 선고받지 않은 처분이었다면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결문이나 처분 통지서로 이전 처분의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재범 구간은 모든 수치에 징역과 벌금의 하한이 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
0.2% 이상
처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재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처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재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처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재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차이가 크게 보이는 곳은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입니다. 처음 위반이라면 0.05%로 적발돼도 하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면 같은 0.05%라도 최소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표는 조문이 정한 범위입니다. 개별 사건의 형을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3항).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재범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CHECK POINT
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4가지
01 이전 처분과 확정일
판결문이나 처분 통지로 10년 기준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02 이번 단속 내용
측정 수치와 방법, 측정거부 여부, 사고 여부를 정리합니다.
03 집행유예 여부
유예기간 중인지, 종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04 절차 단계
약식명령인지 정식재판인지에 따라 다음 기일과 낼 자료를 점검합니다.
이전 형의 확정일부터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두 번째라도 벌금으로 끝난 사람이 있다던데요.”
양형 요소가 범위 안의 위치를 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감경 요소로, 증거은폐 시도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를 가중 요소로 듭니다. 또 5년 이내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징역형을 권고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재범 구간에도 벌금형이 선택지로 있습니다. 다만 수치, 전과의 간격, 사고 여부가 사건마다 달라 다른 사람의 결과를 내 사건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반성문을 혼자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이라면 저는 이전 처분의 확정일, 수치, 사고 여부처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실부터 정리합니다. 그래야 어떤 자료를 낼지 방향이 잡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사건의 결과가 이전 사건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그래서 유예기간 종료일과 새 사건의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도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되면 2년간 다시 받을 수 없고,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82조).
상담 전에 이것만 챙겨 오세요
✓ 이전 음주 사건의 판결문이나 처분 통지서, 확정일
✓ 이번 단속의 측정 수치와 측정 방법 (호흡·채혈)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내용과 보험 처리 상황
✓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종료일
✓ 면허 행정처분 통지서
서류가 정리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이전 사건이 언제였는지만 기억해 오셔도 10년 기준에 들어가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몇 번째냐”부터 세게 됩니다. 하지만 법이 먼저 보는 것은 이전 형이 확정된 날짜입니다.
재범 구간에 들어가면 낮은 수치 구간에도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의 하한이 붙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어디에 놓일지는 수치, 전과의 간격, 사고 여부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을 통해 이전 판결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건 이미 한 걸음 앞서 계신 겁니다.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율마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구간의 기준
10년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 구간이 적용됩니다.
이전 판결문으로 10년 기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주말, 공휴일 언제든 24시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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