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사법률상담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구속 위기라면 <확인>

안녕하세요 . 부산에서 아청법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 전문변호사 입니다 .

'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

지금 느끼시는 공포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

일반 성 인 대상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처벌 수위가 높고

벌금형 자체가 없는 이 무거운 혐의 앞에서 ,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실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 전략 '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청법 강제추행 , 왜 ' 구속 ' 가능성이 높을까요 ?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2 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

▶ 피해자가 13 세 미만일 경우 벌금형 없이 5 년 이상의 징역

수사기관이 구속을 검토하는 핵심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증거 인멸의 우려 : 피해 아동이나 그 가족에게 연락해 회유하거나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재범의 위험성 : 아동 대상 범죄는 중 독성이 있다고 보아 사회로부터 격리하려는 경향

도망의 염려 : 워낙 형량이 무겁다 보니 처벌이 두려워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경찰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관은 여러분의 심리를 압박해 유도 심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덜컥 " 그렇다 " 고 답하는 순간 ,

합의된 관계가 아니라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 을 자백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반대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조건 " 안 했다 " 고 부인하는 것은

판사에게 "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 는 인상을 주어 가중처벌의 지름길이 됩니다 .

부인해야 할 때 :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CCTV 분석과 정황 증거로 입증

인정해야 할 때 : 혐의를 인정하되 ,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진심 어린 반성 ,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략적으로 주장

아청법 위반에 대해 집행유예를 끌어내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

그리고 징역형을 피하더라도 더 무서운 것이 뒤따릅니다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 얼굴과 주소가 알려질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 특정 업종에 수년간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

전자발찌 부착 :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저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보안처분의 수위를 최소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사활을 걸 것입니다 .

아청법 사건은 '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 라는 안일함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사입니다 .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

피해자와의 관계 , 접촉의 수위 , 그리고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