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이면 서로 처벌불원서를 쓰면 되나요?

단순 폭행끼리라면 각자의 사건에서 상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한쪽이라도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적용되면 그 사건은 처벌불원서로 끝나지 않으므로 각자의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벌불원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령이 정한 공식 양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조건 없이 분명히 드러나는지가 핵심입니다. 제출 전 문구를 사건 기록과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다 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쓰면 안 되나요?

대법원은 이행을 조건으로 한 문구를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보지 않은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걸고 싶다면 문구가 아니라 지급과 제출의 순서로 해결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는 같은 건가요?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이고, 탄원서는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절차를 끝내는 효력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만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시기와 효력 | 반의사불벌죄 구분

처벌불원서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냅니다. 사건이 끝나는지는 죄명에 달려 있어,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반의사불벌죄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기소된 뒤라도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됩니다. 반면 상해·사기·절도처럼 그런 규정이 없는 죄는 처벌불원서를 내도 절차가 계속되고,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제출처는 지금 사건을 가진 수사기관이나 법원입니다(대법원 2017도8989).
반의사불벌죄가 기소된 뒤 처벌불원이 들어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상해·절도·사기처럼 피해자 의사 규정이 없는 죄는 처벌불원서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사건은 처벌불원서로 끝나는 죄인가요?

먼저 죄명을 세 갈래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합니다. 지식iN에 "사기죄 고소취하"라는 제목이 반복되는 것은 이 구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구분	조문 표현	예	처벌불원·고소 취소의 효과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모욕, 사자명예훼손	고소 취소 시 공소기각(제327조 제6호)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	공소 불가, 기소 뒤면 공소기각(제327조 제7호)
그 밖의 죄	피해자 의사 규정 없음	상해, 절도, 사기	절차 계속, 처분·양형에서 참작

같은 죄명이라도 당사자 관계에 따라 분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 일부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사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형법 제328조, 제354조).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요?

시한은 1심 판결 선고 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 뒤에 낸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출처는 대법원이 말한 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 즉 지금 사건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경찰 조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 송치 뒤면 담당 검사, 기소 뒤면 담당 재판부가 됩니다. 법령이 정한 공식 양식은 확인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양식보다 문구와 제출 경로입니다.

합의서를 써 준 것만으로 처벌불원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8989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써 준 것만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을 표시했다고 보지 않았고, 대법원은 피해자가 제출 권한까지 준 것인지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돈을 이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문구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게 표현돼야 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합의했으니 이제 신경 쓸 일 없지 않나요?"

반의사불벌죄라도 처벌불원서가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들어갔는지가 확인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출 여부와 경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면 돈은 나중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처벌불원은 한 번 표시하면 되돌릴 수 없어, 돈을 받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이 실제로 들어온 것을 본 다음 서류를 넘기도록 순서를 짜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해 사건도 합의하면 결국 비슷하게 끝나지 않나요?"

상해에는 피해자 의사 규정이 없어 처벌불원서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해도 늦지 않겠죠?"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 처벌불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뒤의 합의가 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1심 진행 중에 시점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적용 죄명을 확인해, 폭행인지 상해인지, 단순 협박인지 특수협박인지처럼 처벌불원의 효력을 바꾸는 지점을 가립니다. 이어서 사건이 경찰·검사·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1심 선고 기일이 언제인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문구에 조건이 붙었는지, 누가 어디로 제출할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대표전화 1800-6419나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확인했다
사건이 지금 경찰, 검사, 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1심 선고 기일이 잡혔다면 날짜를 적어 두었다
합의서·처벌불원서 초안에 조건부 문구가 있는지 확인했다
합의금 지급 시점과 서류 제출 순서를 정했다
제출을 누가 할지(피해자 본인, 피의자, 변호인)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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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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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는 언제 어디에 내고, 반의사불벌죄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