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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곁에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형사법 ] 전문변호사 이자
형사 사건전문로펌 율마루 의
대표변호사 인 박상준입니다 .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
막상 고소를 하려니 " 내 말만으로 믿어줄까 ?", " 증거가 없는데 어떡하지 ?" 하는 불안감이 앞서실 겁니다 .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
성범죄 수사는 ' 피해자의 진술 ' 과 ' 객관적 정황 ' 이 얼마나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
성범죄피해자고소절차와 관련하여 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 직접 ] 도와드리겠습니다 .
사건 직후의 ' 기록 ' 이 골든타임을 결정합니다
성범죄는 공개적이지 않은 공간에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목격자가 드뭅니다 .
그래서 사건 직후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 감정의 기록
당시 느꼈던 공포 , 거절의 의 사 , 사건 직후의 당혹감 등을 일기나 메모장에 아주 상세히 적어두세요 .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왜곡될 수 있는데 ,
사건 직후 작성된 기록은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상대와 ' 연락 ' 했다면 기록을 삭제하지 마세요 .
성범죄 피해 고소 절차는 수사기관 ( 검찰 또는 경찰 ) 에 고소장을 제출 하는 것으로 첫발을 뗍니다 .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확실한 증거입니다 .
가해자들은 사건 직후 불안한 마음에 사과하거나 상황을 확인하려는 연락을 해오곤 합니다 .
이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며 차단하기보다 해당 기록을 삭제하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
| 녹취와 캡처
" 아까 왜 그랬어 ?", " 내가 싫다고 했잖아 " 라는 질문에 가해자가 " 미안하다 ", " 술 취해서 그랬다 " 라고 답했다면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 주변인과의 대화
사건 직후 지인에게 고통을 호소한 메시지나 통화 내역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는 핵심 기준은 ' 일관성 ' 입니다 .
경찰 조사에서 했던 말이 검찰 , 법원에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
가해자 측 변호인은 그 틈을 파고들어 여러분을 몰아세울 것입니다 .
저는 의뢰인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당시 상황을 타임라인별로 완벽하게 재구성해 드릴 것입니다 .
예상되는 가해자의 주장 ( 예 : 동의가 있었다 , 강제성이 없었다 ) 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배치하여 진술의 무게감을 더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가 충분한지 ,
혹은 어떻게 가해자의 자백을
받아낼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남겨 주세요 .
사무장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박상준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