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형사 · 사기 · 차용금 분쟁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POINT 01 차용 당시 | POINT 02 거짓 설명 | POINT 03 차용 전후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했습니다. 채권자의 전화와 문자를 피하던 중 경찰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빌린 것도 맞고 아직 갚지 못한 것도 맞으니 사기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린 당시를 봅니다
차용금 사기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의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사업 실패나 실직, 예상하지 못한 지출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여러 채무가 연체돼 있고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데 곧 큰돈이 들어온다거나 담보가 있다고 거짓말해 돈을 빌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무엇을 속였다고 주장할까요?
고소인이 어떤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지 나눠봐야 합니다.
사용 목적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했는지
변제 방법 언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지
재산·수입 당시 보유 재산과 급여·매출
다른 채무 연체 여부와 담보·보증인 존재
차용 전후 자료를 나눠보십시오
돈을 빌리기 전 나눈 카카오톡과 통화 녹음,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당시 급여나 매출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돈을 받은 뒤 이자나 원금 일부를 지급한 내역, 사업이 어려워진 뒤 변제일을 조정한 대화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을 피한 사정도 설명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받은 직후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잠적했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피한 기간과 이유, 그 전까지 변제 협의를 했는지, 일부 금액을 지급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추측해서 답하지 마십시오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본인의 말이 정확히 적혔는지 읽어보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됐거나 중요한 사정이 빠졌다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사업자금 반환 문제, 사기 혐의 불송치
40대 남성 의뢰인은 사업자금 반환 문제로 사기 고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 연락 전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받은 돈의 사용처와 변제계획 및 이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고소 접수 후에는 변호인이 경찰조사에 참여했고, 조서에 의뢰인이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은 현장에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을 속일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
고소 취하부터 요구해도 될까요?
합의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킬 수 없는 변제일을 약속하거나 기존 설명과 다른 말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돈을 못 갚은 문제와
사기 혐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차용 전 대화와 당시 소득, 변제 내역과 경제 상황이 나빠진 시점을 시간순으로 맞춰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