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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는 유죄 판결이나 기소 확정이 아닙니다. 송치 후 검사 검토 단계에서 확인할 자료와 대응을 설명합니다.
작성 임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율마루
경찰조사를 받고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난 뒤
휴대전화로 ‘검찰 송치’라는 문자가 도착하기도 합니다.
이 문자를 보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건가요?”
“유죄가 인정됐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검찰 송치 통보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과 증거를 검사에게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 송치 뒤에는 검사가 기록을 봅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이후 검사는 경찰 기록을 검토해
공소를 제기할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치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확정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의견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은 가볍게 볼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검사가 무조건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검찰 단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빠진 자료가 있거나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송치 후에는 경찰에서 말했던 내용과
피의자신문조서,
제출한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낼 자료가 있다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경찰조사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CCTV,
계좌내역,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등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송치됐다는 이유로 더 이상 자료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소와 불기소는 이후에 결정됩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와 증거를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공소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법률상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검찰 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문자에 적힌 검찰청,
사건번호,
혐의명을 확인해보세요.
그다음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다시 살펴봅니다.
빠진 자료가 있다면 검찰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치된 기록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검찰 단계에서 설명할 부분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상담 안내
현재 자료와 절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