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형사 · 법률정보
혐의와 담당자를 확인하고, 첫 조사 전에 대화·결제·이동 기록을 보존하며 진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작성 임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율마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경찰이라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면 혐의명보다 조사 날짜부터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담당자와 어떤 혐의에 관한 출석 요청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혐의명부터 물어보세요
성범죄라고 해도 사건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강제추행인지,
카메라등이용촬영인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인지,
준강간이나 다른 혐의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
사건번호,
혐의명,
문제가 된 시기 정도를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날짜부터 급하게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이 연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다음 날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정된 일정이 있거나
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담당 경찰관에게 사정을 말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계속 피하거나 아무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카톡과 사진을 삭제하지 마세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대화가 중요하게 다뤄질 때가 많습니다.
만나게 된 경위,
술자리 전후 대화,
숙박업소에 간 과정,
다음 날 주고받은 메시지 등은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고받았다는 말을 듣고 카카오톡이나 사진을 지우지는 마세요.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대화까지 포함해
원래 상태로 보관한 뒤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명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신고했냐”
“그때 서로 동의했잖아”
이런 메시지를 바로 보내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당시 관계를 확인하려다 상대방에게 압박을 줬다는 주장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신고했다면 직접 연락하기 전에 현재 혐의와 자료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진술할 권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조사에 참여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혐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진술 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세요
어디에서 처음 만났는지,
누가 연락했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카드 결제시간,
택시 이용내역,
숙박업소 기록,
통화내역 등과 맞춰보면 기억이 잘못된 부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휴대전화부터 지키세요
혐의명을 확인한 뒤에는 사건 전후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두세요.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내역,
결제기록,
사진과 위치정보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사건 경위를 한 번 정리해보세요.
첫 조사 전에 현재 자료와 진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안내
현재 자료와 절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