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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락한 기관과 조사 목적을 확인하세요.
경찰의 일반 요청과 법원 소환은 다릅니다.
“경찰이 참고인으로 오라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경찰의 일반 참고인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입니다.
법원의 증인 소환과 구분하고, 어떤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참고인으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건가요?
02 경찰의 일반 요청인가요, 법원의 소환인가요?
01 · 기관과 조사 지위
정말 경찰 연락인지, 무엇을 확인하나요?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 조사 목적과 요청받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전화로 신분증 사본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면 바로 전달하기보다 해당 경찰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실제 요청인지 확인하세요.
참고인이라고 안내받았더라도 본인의 행동이 사건과 연결돼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지위가 달라질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조사 대상이 단순 목격 사실인지, 본인이 관여한 행위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02 · 출석 요구의 구분
출석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가야 하나요?
경찰의 일반 참고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체포되거나 과태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담당자와 출석 시기를 조율하거나 다른 확인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증인으로 소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요건을 갖춰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받은 문서가 단순 경찰 요청인지 법원 문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 진술 준비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도 답해야 하나요?
조사를 받기로 했다면 사건 날짜와 장소, 직접 본 행동과 당시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실과 구분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 채우지 마세요.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참고인과 답변을 맞추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질문이 나온다면 조사 지위와 적용되는 권리를 확인하고 법률 조력을 검토하세요.
04 · 조서 확인
진술조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살피나요?
□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조사 일정
□ 사건 당시 본인의 위치와 역할
□ 직접 목격한 사실과 전달받은 정보의 구분
□ 문자·사진·영상 등 원본 자료
□ 기억이 불확실하거나 정정할 부분
□ 본인 행위에 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실제 말한 취지대로 적혔는지 읽어야 합니다. 날짜나 표현이 다르거나 중요한 설명이 빠졌다면 정정을 요청하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지 마세요.
참고인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피의자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조사 목적과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응 순서가 궁금하다면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본 사실, 전해 들은 이야기, 불확실한 기억을 나눠 정리하세요.
상담 안내
조사 목적과 본인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석 요청 내용과 사건번호,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 율마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