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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행위와 의사표현, 상태를 확인하세요.
“사귀는 사이였는데도,
강간죄로 신고될 수 있나요?”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강간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만으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문제 된 시점에 어떤 행위와 의사표현이 있었나요?
02 당시 의식과 행동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나요?
01 · 당시 성관계의 상황
과거에 동의했어도 이번 상황은 따로 보나요?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실이나 이전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이후 모든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시점의 의사표현과 행동, 관계가 진행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집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폭행·협박 여부와 정도는 당시 행동과 관계, 장소와 전후 상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동의에 관한 다툼만으로 법률 요건을 생략해 유죄나 무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2 · 의식과 행동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였다면 어떻게 보나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라면 준강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같은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의식과 행동, 의사표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음주량, 이동 과정, 주변인이 본 모습, 통화와 메시지 등 시간대별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나 평소 주량 한 가지만으로 당시 상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03 · 자료 보존과 접촉
신고 후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날짜와 문제 된 행위, 본인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사건 전후 대화는 일부 화면만 캡처하기보다 전체 맥락과 시각이 확인되도록 보관합니다.
영상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확보 방법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신고 취소나 진술 변경을 반복 요구하면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편집하고, 다른 사람에게 특정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04 · 조사 준비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경찰 연락과 사건번호, 출석 일정
□ 문제 된 날짜의 만남과 이동 경로
□ 사건 전후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 결제내역과 적법하게 확보한 영상 자료
□ 당시 모습을 직접 본 사람에 관한 정보
□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
진술을 준비할 때에는 확인되는 기록과 본인의 기억을 대조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추측한 것과 실제 들은 말을 구분합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의료·상담 지원과 신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사건도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와 상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교제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다면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 사실보다 문제 된 시점의 구체적인 기록과 기억을 살펴야 합니다.
상담 안내
당시 상황과 남아 있는 기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연락 내용과 사건 전후의 기록, 기억하는 사실을 정리해 율마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형법 제297조·제299조 · 대법원 판례: 폭행·협박의 판단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