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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모텔에 들어간 CCTV가 있다면 성관계 동의까지 인정되는 걸까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사실과 성관계에 동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문제 된 순간의 의사와 행동, 음주 상태,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적인 동선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이동한 장면이 CCTV에 남아 있으면 신고를 당한 사람은 상대방도 자발적으로 따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텔 동행은 당시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황일 뿐, 이후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문제가 된 시간대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02 · 메신저·택시·결제·CCTV 등 사건 전후의 객관적 기록
01
모텔에 함께 들어간 장면도 증거가 되나요?
숙박업소 출입 장면은 누가 장소를 정했고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을,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동행 장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숙박업소 안팎의 전체 상황을 살펴봅니다.
02
성관계 동의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만남 전후 대화, 거부나 중단 의사, 신체 상태, 사건 뒤의 연락과 행동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동하거나 결제했다는 사정도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개별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만나기 전후 카카오톡 전체 대화
□ 택시 호출·승하차와 카드 승인 시각
□ 숙박업소 출입 및 주변 CCTV
□ 사건 뒤 통화·문자와 귀가 과정
03
술을 마셨다면 어떤 점을 확인하나요?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주변 사람과 대화하거나 스스로 걷고 결제할 수 있었는지, 숙박업소에서 나올 때의 상태와 귀가 과정까지 확인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04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전화해 신고 이유를 따지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지우거나 일부 화면만 남기지 말고 원본을 보관한 뒤, 결제·이동기록을 기준으로 사건 전후 시간을 정리하고 첫 조사 전에 진술과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모텔 동행 장면 하나보다 사건 전후의 시간표와 문제 된 순간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참고: 형법 제297조·제299조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