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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문자를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검찰 연락이 올 수도 있을까요?
불송치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단이지만 그 즉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 가능성을 고려해 이유서와 제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긴장이 풀리기 마련입니다. 다만 결과 문구만 확인하고 사건 자료를 바로 정리해 버리기보다는, 결정 이유와 이후 절차를 함께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송치는 어떤 의미인가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검찰에 송치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혐의없음뿐 아니라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에게 전달됩니다. 검사가 불송치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핔 사람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과 관계 자료가 검찰 단계로 넘어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불송치를 받았는데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해서 기존 판단이 곧바로 뒤집힌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어떤 쟁점을 확인하려는지 파악하고 경찰 단계의 주장과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후로 통지일을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이후 절차에도 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법의 적용 여부는 사건 발생일만으로 정하지 않고 불송치 통지 시점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 결정 이유,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를 기록해 두면 이후 대응 시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송치 이유서와 원본 자료를 보관하세요
불송치 이유에는 어떤 증거와 진신이 받아들여졌는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그 부분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녹취, CCTV 등 경찰에 제출했던 자료는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운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석에서 설명을 늘어놓기보다 기존 진술과 자료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 불송치 결정 통지서와 이유서
✓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목록
✓ 메신저·계좌내역·녹취의 원본
✓ 검찰 또는 경찰의 추가 연락 내용
✓ 불송치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짜
불송치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후 연락이 왔다면 불송치 판단의 근거와 새로 제기된 쟁점을 구분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