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범죄 변호사, 사라지기 전 CCTV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법무법인 율마루 · 성범죄 증거 안내

사건 장소에 CCTV가 있었는데 며칠 뒤 자동 삭제될까 걱정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보관기간은 장소마다 다릅니다. 사건 날짜·시간·카메라 위치를 좁혀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가 시작됐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히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짧은 CCTV 영상이 당사자의 이동 시간, 동선,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뒤 복구를 기대하기보다 영상이 남아 있을 때 보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가 모두 30일 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관기간은 설치 목적과 운영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 주차장, 숙박업소, 건물 관리실마다 저장 용량과 덮어쓰기 주기가 다르므로 실제 보관 여부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단위로 자동 삭제되는 곳도 있으므로 신고나 조사 일정을 기다리다가 필요한 장면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관리자에게 하루 전체 영상을 요구하기보다 사건 날짜와 대략적인 시간, 출입구·엘리베이터·주차장 등 카메라 위치를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택시 호출 시각, 카드 결제, 숙박업소 예약, 메시지 전송 시각을 대조하면 필요한 구간을 덤 정확히 좁힐 수 있습니다.

CCTV에는 제3자의 모습도 함께 촬영되므로 관리자가 개인에게 원본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열람이나 반출을 요구하기보다 우선 삭제되지 않도록 해당 구간의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설치 장소와 시간대를 알리고 적법한 절차로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사용할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면 사건의 단계와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만 찾느라 메시지, 결제내역, 통화기록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각 자료의 시각을 한 표에 맞춰 정리하면 진술의 흐름을 검토하기 수월합니다.

✓ 사건 날짜와 가능한 시간 범위

✓ 카메라가 설치된 정확한 위치

✓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한 기록

✓ 택시·카드·예약·메시지 시간

✓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한 내용

영상은 덮어쓰기가 끝난 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관리자와 다투기보다 필요한 구간을 특정하고 적법한 확보 절차를 빠르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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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