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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법무법인 율마루 ·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 안내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렸다면 신고보다 먼저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까요?
범인과 연락을 이어가기보다 송금한 금융회사와 112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대응 속도와 잔액에 크게 좌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게 된 직후에는 당황해 메시지를 지우거나 범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할 일은 추가 송금을 막고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송금한 금융회사와 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본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송금받은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 112 신고도 함께 진행해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일부 금액이 인출됐더라도 남아 있는 잔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계좌나 카드가 노출됐다면 비밀번호 변경과 이용 정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사기이용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이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와 신분증, 송금내역 등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법에서 정한 채권소멸과 환급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 남은 금액과 다른 피해자의 존재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와 송금 자료를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상대방 전화번호, 문자와 메신저 대화, 송금확인증, 입금계좌, 사칭한 기관과 직원명, 앱 설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다면 추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점검해야 합닄. 휴대전화 초기화나 대화 삭제를 서두르기보다 필요한 자료를 먼저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절차와 형사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은 계좌에 남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이고, 범인을 수사해 처벌하는 형사절차와는 구분됩니다.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범인이 특정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범죄피해 회복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은 가해자의 재산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송금한 금융회사와 수취 계좌
✓ 112 신고와 사건번호
✓ 송금확인증·계좌거래내역
✓ 문자·메신저·통화 녹음 원본
✓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 여부
보이스피싱 피해는 첫 대응이 늦을수록 회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범인과 실랑이하기보다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 증거 보존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