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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법무법인 율마루 ·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안내
채권추심이나 물품대금 전달 업무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한다면?
단순 아르바이트였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모집 공고부터 지시 내용, 대가, 현금 전달 방식까지 살펴 범행을 알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구직사이트나 메신저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달 횟수와 금액뿐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
‘몰랐다’는 말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게 된 경위와 실제로 받은 업무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공고, 계약서, 담당자 프로필,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과 급여 지급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았거나 현금만 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받고 신분을 숨기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범행 인식에 관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달책도 범행 실행에 필요한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행위가 전체 범행에 기여했다면 사기 방조나 공동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인증수단을 넘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별도의 혐의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제공한 물건과 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체포·구속 단계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소명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했거나 조직과 계속 연락한 정황이 있으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담당자와 말을 맞추려 하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 직업, 가족관계와 함께 수사에 협조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사실관계 방어를 구분하세요
피해 변제와 합의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실제로 범행을 알았는지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전달한 금액과 횟수, 받은 대가, 지시받은 경위를 객관 자료와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 최초 채용공고와 지원 경위
✓ 담당자와의 메시지·통화 원본
✓ 전달한 날짜·금액·장소
✓ 수수료와 급여 지급내역
✓ 통장·카드·인증수단 제공 여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한 문장보다 그 믿음이 형성된 과정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보존하고 각 전달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