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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이의신청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로 넘어간 기록과 새로 제출된 주장에 맞춰 기존 진술과 증거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연락을 받은 뒤 확인할 내용
01. 불송치 결정 이유와 통지서를 다시 읽습니다.
02. 검찰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가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03. 고소인이 새로 낸 주장과 자료에 대비해 기존 기록을 정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던 중 고소인의 이의신청 소식을 들으면 사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 판단에 대한 다툼입니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현행 절차에서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경찰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기록과 증거물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검찰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기록 검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론이 접수와 동시에 취소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검사가 기존 기록과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다시 조사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나 재수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과 새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 피의자신문조서와 제출자료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부분을 추측해 답변을 만들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기억의 범위를 나누어 준비하십시오.
01 · 불송치 이유 확인 혐의없음 판단의 근거와 부족하다고 본 증거를 읽습니다.
02 · 기존 기록 대조 조사 진술, 의견서, 제출한 메시지와 거래내역을 맞춥니다.
03 · 새 쟁점 준비 고소인의 추가 주장에 대응할 자료와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뒤에는
경찰 단계의 기록이 다시 검토됩니다.
이의신청 뒤 바로 기소될 수도 있나요?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처분을 정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소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에 없던 증거가 제출되거나 진술이 달라지면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으므로 검찰 연락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절차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에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건 수사 개시 시점과 통지 시점 등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만 보고 현재 사건 절차를 단정하지 말고 불송치 통지서와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하십시오.
검찰 단계에 대비해 챙길 자료
✓ 경찰 불송치 결정 통지서와 이유
✓ 경찰 조사 진술과 제출 의견서
✓ 메시지·계좌·영상 등 기존 제출자료 사본
✓ 고소인이 새로 주장한 사실과 반박자료
✓ 검찰 사건번호와 연락받은 날짜
불송치 이의신청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불송치 결정이 무효가 되나요?
A. 접수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불송치 판단이 바로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기록과 이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Q. 경찰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해야 하나요?
A.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과 자료를 확인한 뒤 새 쟁점에 맞춰 답변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서와 경찰 단계 자료를 먼저 모으세요.
검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기존 진술과 증거를 맞춰 두면 새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판단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