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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전송받은 사람이 한 명이어도
제공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경위와 전송 대상, 상대방의 의사, 파일 보관·삭제 과정까지 수사에서 확인합니다.
전송 사실이 문제 됐다면 확인할 내용
01. 누가 촬영했고 어떤 경로로 파일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02. 전송한 상대와 횟수, 사용한 앱을 기록합니다.
03. 삭제나 계정 정리 전에 기기와 대화 상태를 보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단체방에 올린 것도 아니고 지인 한 명에게만 보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의 제공·전송은 인원수와 별개로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전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제공으로 보나요?
파일을 특정인에게 전달한 행위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문자, 이메일, 파일공유 링크 등 전달 방식이 달라도 수사에서는 상대방이 파일을 열거나 내려받을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송 뒤 바로 삭제했거나 상대가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촬영하지 않은 파일을 보내도 처벌되나요?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촬영물을 다시 보낸 경우에도 전송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 촬영자와 재전송자는 서로 다른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문제됩니다.
받은 경로, 재전송 이유, 상대방과의 대화, 파일 저장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는
각각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전송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연인 사이에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제3자 전송에 대한 동의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전송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됩니다.
이별 뒤 보복하거나 압박하려는 대화가 함께 남아 있다면 사건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1 · 촬영 경위 촬영 당시 합의와 촬영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02 · 전송 경위 수신자, 횟수, 사용한 앱과 대화를 정리합니다.
03 · 사후 행동 삭제 요구, 추가 전송, 협박성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수사기관은 원본 파일, 전송 대화, 클라우드 동기화, 삭제 흔적과 수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서 대화나 계정을 급히 지우면 사실관계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이나 포렌식 참여 전 영장 또는 임의제출 범위와 반환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조사 전에 적어 둘 사실
✓ 촬영자와 촬영 당시 상황
✓ 파일을 받은 날짜와 경로
✓ 전송한 상대·횟수·사용한 앱
✓ 상대방의 삭제 요구와 이후 대화
✓ 현재 파일과 기기의 보관 상태
불법촬영물 전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전송 방식과 상대방이 파일을 받을 수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열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지우면 괜찮아지나요?
A. 삭제로 이미 이루어진 전송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 시작 뒤 삭제는 증거 보존 문제까지 만들 수 있으므로 상태를 유지한 채 대응해야 합니다.
전송 경위와 기기 상태를 바꾸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자 수보다 촬영물의 내용과 전송 과정이 먼저 검토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파일과 대화를 임의로 정리하지 말고 조사 범위를 확인하세요.
성범죄 신고를 받은 뒤 조사 전에 주의할 점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