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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혼전문로펌 율마루의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
"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 ?" 라며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
실제로 법은 형식을 넘어 실제 부부로 살았던 여러분의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재산분할 시 배우자 권리 인정받는 법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 진짜 부부 ' 였음을 차근차근 증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단순한 동 거를 넘어 혼인의 실체가 있었음을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
가정을 꾸려온 소중한 증거들을 하나씩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
양가 가족 모임에 참석한 사진 , 서로를 ' 여보 ' 나 ' 당신 ' 으로 부른 메시지 ,
혹은 경조사를 함께 챙긴 내역 이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
거주 지역의 이웃이나 지인 들이 여러분을 부부로 알고 지냈던 정황들도 큰 힘 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정을 위해 헌신한 ' 기여도 ' 를 입증해야 합니다 .
사실혼 기간에 함께 일군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두 사람의 공동 노력 으로 봅니다 .
상대방의 수입을 알뜰하게 관리했거나 가사노동에 전념했다면 , 그 가치를 숫자로 증명해 내는 과정 이 필요합니다 .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내역이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준 통장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
살림만 하셨더라도 가정을 지킨 헌신은 재산 유지에 큰 기여 를 한 것이니 ,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의 몫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
' 위자료 ' 도 잊지 마세요
혹시 배우자의 외도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관계가 끝나게 되어 마음을 다치셨나요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상대방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 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잘못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나 정황 증거들을 조용히 확보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로 경제적 자립을 준비 하고 , 위자료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 받는 것이 진정한 새출발의 시작입니다 .
부산이혼상 담잘 하는곳 율마루 변호사의 조언
사실혼은 관계가 정리될 때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옮겨둘 우려가 있어 조금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격적인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자산에 ' 가압류 ' 를 신청하여 안전장치 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혼자서 이 힘든 과정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
부산가정법원의 흐름을 잘 아는 조력자 와 함께 차근차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
마음속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시면 ,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해결책 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