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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이 넘으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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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
“10년 살았으니 반은 받겠지.”
이 계산만 믿고 합의하면 몫이 줄 수 있습니다.
재산이 3억 원이라면 비율 10%포인트 차이가 3,000만 원입니다. 법원은 결혼 기간보다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를 봅니다. 그 과정을 자료로 보여 준 쪽의 몫이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부부 명의 재산을 부동산·예금·주식·보험·연금으로 나눠 적어 보세요.
02. 각 재산을 결혼 전에 얻었는지, 결혼 뒤에 얻었는지 표시해 보세요.
03. 이미 이혼했다면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첫마디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결혼 10년이 넘었으니 반은 받을 수 있죠?”
“전업주부로만 살아서 증명할 게 없어요.”
“제가 외도한 쪽이라 재산분할은 포기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3년, 5년, 10년 공식을 보셨다면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상담에서 기간보다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을 먼저 묻습니다. 아래 상황 중 내 이야기가 있는지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혼인 기간만 보고 받을 몫을 계산하고 있다
✓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맡았다
✓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 지원이 섞여 있다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길까 걱정된다
몇 년을 살면 몇 퍼센트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전에 내 몫을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재산분할 조항이 정한 세 가지
1. 분할 청구
이혼한 한쪽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정함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함께 이룬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3. 2년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내용이고, 재판으로 이혼할 때도 이 조항을 그대로 씁니다(민법 제843조). 대법원은 분할 비율을 정하며 고려한 사정을 판결에 하나하나 적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97므1486).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5년 넘으면 절반이라고 들었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을 법 조항과 판례에 나란히 놓아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흔히 듣는 말과 원문이 정한 것
| 흔히 듣는 말 | 원문이 정한 것 |
|---|---|
| 10년 넘으면 반반 | 기간·비율 규정 없음, 협력으로 이룬 재산과 기타 사정 참작(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 살림만 했으면 몫이 없다 | 가사로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으면 분할 대상(대법원 93스6) |
| 결혼 전 집은 손대지 못한다 | 원칙은 제외, 유지·증식에 협력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음(민법 제830조, 대법원 97므1486) |
| 빚은 명의자 혼자 갚는다 | 공동재산을 만들며 진 빚은 청산 대상(대법원 97므1486) |
| 약속의 5년 | 법령의 5년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요건(국민연금법 제64조) |
CHECK POINT
제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4가지
01 2년 기한과 기준 시점
이혼한 날이나 예정일을 듣고, 청구 기한과 재산을 평가할 시점부터 맞춥니다.
02 빠진 재산이 없는지
부동산·예금만 적어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보험·연금·퇴직금까지 명의와 취득 시기를 함께 봅니다.
03 돈이 어디서 왔는지
상속·증여·부모 지원과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나눌 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04 내 기여를 보여 줄 자료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을 생활 기록으로 정리해 비율 다툼에 대비합니다.
무엇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 몫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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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나눌 재산부터 정하고, 그다음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기간은 그중 한 가지 사정일 뿐입니다.
재산분할을 정하는 순서
1. 나눌 재산 정하기
혼인 중 둘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 대상입니다.
2. 특유재산 빼기
결혼 전 재산,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원칙상 빠집니다. 상대가 지키거나 불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빚 정리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채무의 성격과 경위를 보고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므4071).
4. 기여 평가
맞벌이 소득과 함께 집안일·양육으로 재산 유지와 증가에 이바지한 부분도 평가합니다(대법원 93스6).
그래서 저는 재산 목록과 함께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하는 데 상담 시간을 제일 많이 씁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살림만 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살림도 기여이고, 잘못은 위자료에서 따로 따집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걱정과 실제 기준
| 걱정 | 실제 기준 |
|---|---|
| 전업주부라 증명할 게 없다 | 가사노동 분담을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로 봄(대법원 93스6) |
| 외도한 쪽이라 못 받는다 |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함께 이룬 재산은 분할 청구 가능(대법원 93스6) |
| 책임 문제가 섞일까 걱정 | 책임은 위자료라는 다른 절차에서 따짐 |
증명은 거창한 서류보다 생활의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아이를 키웠는지, 가계를 누가 관리했는지, 상대 사업을 거든 일이 있는지를 시기별로 적어 두세요.
상담 전에 이것만 표시해 오세요
✓ 부부 명의 재산을 부동산·예금·주식·보험·연금으로 나눠 적었다
✓ 각 재산을 결혼 전에 얻었는지 혼인 중에 얻었는지 구분했다
✓ 부모 지원·상속·증여로 들어온 돈의 시기와 금액을 안다
✓ 대출이 집 마련·생활비·사업·투자 중 어디에 쓰였는지 안다
✓ 별거를 시작한 날과 이혼한 날(또는 예정일)을 특정할 수 있다
빈칸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상담에서 함께 채워 드립니다.
이혼을 앞두면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민 금액에 그대로 서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뒤 몇 년의 생활을 정하는 돈입니다. 몇 퍼센트를 받을지는 결혼 기간보다 함께 살아온 과정을 얼마나 보여 주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재산 목록과 기여 자료를 하나하나 맞춰 보겠습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율마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년
혼인 기간이 길어도 이 기한은 같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내 몫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평일, 주말, 공휴일 언제든 24시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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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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