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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
상간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
" 소장을 보냈더니 상대방이 전부 부인한다고 합니다 .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 증거가 완벽하지 않으면 무조건 진다 " 는 것도 아니고 , " 상대방이 부인하면 방법이 없다 " 는 것도 아닙니다 .
법원은 직접 증거 없이도 정황 증거의 종합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
상간소송의 입증 구조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 , 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
상대방이 부인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원고가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상간소송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
첫째 ,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 부부의 정조의무에 불성실한 일체의 행위 " 로 넓게 해석합니다 .
지속적인 애정 표현 , 단둘이 여행 , 심야의 잦은 연락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둘째 ,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부인할 때
상간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강도 순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① 디지털 증거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 · 이메일 등 대화 내용이 가장 흔하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애정 표현 , 미래 계획 , 만남 약속 , 성적인 내용이 담긴 대화라면 법원에서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 언제 이혼할 거야 ", " 우리 단둘이 여행 가자 ", " 사랑해 " 같은 내용은 친구 관계와는 구별되는 연인 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② 숙박 · 이동 관련 증거
모텔 · 호텔 출입 기록 , 예약 내역 , CCTV 영상은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숙박업소 이용 기록이 있다면 더욱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
함께 여행한 사실이 있다면 항공권 , 숙박 예약 , 여행 사진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
③ 금전 거래 내역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드 결제 기록에 명품 선물 구매 , 생활비 지원 , 해외여행 경비 등이 확인된다면 지인 관계를 넘어선 깊은 관계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
④ 사진 · 동영상
함께 찍은 사진 , 특히 모텔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있는 사진 , 여행지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은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⑤ 녹음 파일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합법입니다 .
배우자나 상간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단 , 제 3 자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⑥ 목격자 진술
두 사람의 관계를 직접 목격한 지인의 진술서나 법정 증언도 증거가 됩니다 .
상간자의 주변인이 부정행위를 직접 들었거나 목격한 경우 특히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
증거 수집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지거나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상간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해킹하는 행위 ,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에 무단침입해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 ,
제 3 자의 대화를 동의 없이 도청 · 녹음하는 행위 , 상
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부인하는 것은 전략입니다 .
이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하느냐입니다 .
정황 증거를 종합해 ' 부정행위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무법인 율마루가 증거 검토부터 소송 전략 수립 , 재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