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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
"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 증거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질문에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
방법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증거를 모으는 것보다 , 어떤 방법이 합법이고 어떤 방법이 불법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고 , 오히려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 어차피 민사소송이니까 불법 증거도 쓸 수 있다 " 고 생각합니다 .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만큼 엄격하게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지 않지만 ,
불법성이 크면 법원이 증거능력을 제한하거나 배척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
① 공개 장소에서의 사진 · 영상
공개된 장소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
손을 잡고 걷는 모습 , 포옹 · 키스 , 숙박업소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다만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
공개된 거리나 건물 출입구처럼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②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 상간자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발언이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단 ,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 3 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녹음을 부탁하면 안 됩니다 .
③ 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배우자의 휴대폰을 직접 열어보지 않아도 ,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공유하거나 공개한 대화 내용 , 또는 내 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잠긴 휴대폰을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해킹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어도 ,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④ 신용카드 · 금융 거래 내역
배우자의 카드 명세서에서 숙박업소 · 음식점 · 꽃집 등 불륜 관계를 의심케 하는 반복적 지출이 확인된다면 정황 증거가 됩니다 .
공동 명의 계좌나 내가 확인 권한이 있는 카드라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법원이 직접 확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목격자 진술
주변 지인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직접 목격했거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한 경우 , 그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증거가 됩니다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위치추적기 무단 부착
배우자 동의 없이 차량 · 가방 등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형사처벌 대상이고 , 이렇게 얻은 증거도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도청 장치 설치
집 안이나 배우자 소지품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
형사처벌 (1 년 이상 10 년 이하 징역 ) 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숙박업소 객실 침입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불륜 현장을 포착하려는 행동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
증거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 소송을 이기는 것처럼 , 직접 증거가 없어도 외도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여러 정황 증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 이것이 부정행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 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찍힌 사진 , 반복적인 숙박업소 인근 카드 결제 , 새벽까지 이어지는 통화 패턴 , 애칭을 사용한 메시지 등이 각각으로는 약하더라도 함께 구성되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확인했을 때의 그 충격과 분노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얼마나 클지 압니다 .
그 감정이 때로는 무리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때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
증거 검토부터 이혼 소송 전략 , 상간소송 병행 여부 , 재판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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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