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는 비결

배우자가 혼자 돈을 벌었는데 ,

전업주부인 제가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밖에서 고생해서 번 돈인데 ,

집에서 살림만 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 이혼 전문변호사입니다 .

최근 상 담을 진행한 의뢰인분들께서 위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

외벌이 가정의 이혼 상 담 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 기여도 ' 입니다 .

직접적인 소득이 없었던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소득원이던 배우자 는 억울함을 토로하곤 하죠 .

전업주부의 기여도

법원은 가사 노동과 육아 를 ' 자산의 유지 및 형성 ' 을 위한 필수적인 경제 활동으로 봅니다 .

그래서 한쪽이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에서 가정을 돌본 가치는

결코 경제적 수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

① 가계부와 재테크 입증

상대방이 벌어온 돈을 단순히 소비한 것이 아니라 ,

알뜰하게 관리하여 저축하거나 부동산 투 자 등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킨 공로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 예적금 관리 내역 ,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의 관여도 , 주식 / 펀드 운용 기록 등

② 내조 및 양육을 통한 상대방의 ' 수익 창출 보조 '

상대방이 고액 연봉을 받거나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뢰인의 희생 ( 독박 육아 , 시부모 부양 등 ) 이 있었음 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③ 혼인 전 가져온 재산 및 특유재산의 유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 증여받은 재산 ( 특유재산 ) 이 있더라도 ,

혼인 기간이 길다면 그 가치 하락을 막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음을 주장 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

외벌이 가정에서는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가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이때 ,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상대방의 계좌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 법적 절차를 통해 배우자 명의의 예금 , 주식 , 보 험 , 부동산을 낱낱이 파악

가압류 및 가처분 : 이혼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어

" 내가 번 돈이니 한 푼도 줄 수 없다 " 는 배우자의 주장을 따르지 마세요 .

저는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쏟은 헌신을 숫자와 판결문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