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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남아 있다면 상간소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영상·음성의 내용과 수집 경위에 따라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기기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면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과 수집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블랙박스에는 차량 동선과 탑승자 대화가 함께 남을 수 있습니다. 외도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한 장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자료와 수집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반복적인 만남의 장소와 시간, 애정 표현, 숙박업소나 주거지 이동,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대화는 다른 자료와 결합해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음성 녹음은 언제 문제가 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녹음 주체가 대화 당사자인지, 차량과 기기의 소유·관리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본 메모리카드와 파일 생성 시각
□ 차량 운행기록과 결제·주차 내역
□ 대화 전체의 앞뒤 맥락
□ 상대방의 신원과 혼인 사실 인식 자료
□ 파일을 확보한 구체적인 경위
원본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일부 장면만 남기지 말고 원본 파일과 메모리카드를 보존하세요. 필요한 구간은 복사본으로 확인하고 날짜·시간 설정이 실제와 맞는지도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블랙박스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나요?
대화가 모호하거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메시지, 사진, 결제내역, 숙박업소 출입자료 등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인식 여부를 나누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뿐 아니라 블랙박스 파일을 확보한 방법과 원본 보존 상태까지 확인하세요.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