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관계에서 벗어나는 선택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먼저 재산과 부채를 조사한 뒤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빚이 더 크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이 비교하는 절차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 상속포기 |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방식 |
| 한정승인 |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방식 |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아 상속관계 자체에서 벗어나려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검토할 수 있고, 남겨진 재산이 일부라도 있거나 채무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이 더 적절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재산·채무 규모를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과 빚을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등기부, 채권자 자료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숨은 채무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 알고 있는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기한은 3개월입니다
원고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마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은 각자 독립된 지위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마다 선택이 달라지면 재산분배와 채무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체 상속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빚이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하기보다 재산 규모, 채무 종류, 가족별 상속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담 안내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재산·채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상속재산과 숨은 채무 가능성, 가족별 상속관계와 3개월 기한을 확인해 선택할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