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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상속 · 유산분배 · 기여분
상속인 확인과 재산 파악, 기여분 검토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기여분·유언장·상속인 자격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유산을 나누는 과정은 생각보다 원활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각자의 역할, 상속재산 범위와 기여분 문제가 겹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상속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재혼한 부모의 자녀, 사실혼 관계처럼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누가 법적으로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자료를 토대로 상속인 범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상속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파악합니다
유산분배는 현금과 부동산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 보험, 금융재산, 채무까지 함께 정리해야 분배 기준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 등기부등본 등으로 소유관계 확인 |
| 금융재산 | 예금·증권·금융거래 내역 확인 |
| 기타 재산 | 보험·채권 등 확인 |
| 채무 | 대출·보증·기타 채무자료 확인 |
3. 기여분이 문제된다면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라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부모 간병을 오랫동안 맡았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빚을 대신 갚거나 공동사업에 참여한 사정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많이 도왔다’는 말보다 병원비·약값, 계좌거래, 간병기록, 소득손실 자료처럼 실제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유언장·상속인 자격·기여분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유산분배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기여를 부정하거나 유언장의 진위가 문제될 수 있고, 상속인 자체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장과 증거를 분리해 정리하고,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 안내
유산분배 전에
분쟁 가능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인 범위와 재산목록, 기여분 자료를 확인해 어떤 부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