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변호사, 뒤늦게 안 사망 소식과 상속채무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속 · 신청기한 · 한정승인·상속포기

가족의 사망과 상속채무를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과 신청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당한 빚까지 남아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사망일만 보고 신청기한이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언제 어떤 경위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된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합니다.

사망일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락을 받은 문자나 우편물, 가족과 나눈 대화 등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간 연장을 법원에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합니다.
상속포기	법원에 신고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받지 않는 것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을 함께 검토합니다.
선택 전 확인	고인의 재산과 채무, 다른 상속인의 존재와 선택, 이미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같은 방법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와 재산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망 소식을 늦게 안 경우와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늦게 안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장을 늦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채무초과를 알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고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인지 시점	사망 소식이나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문자·우편물
재산·채무	예금, 부동산, 대출, 세금 및 채권자 통지 자료
진행 중 절차	독촉장, 소장, 지급명령, 압류 관련 서류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와 별도로 대응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추심이나 집행이 모두 자동 중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비용 지급이 필요하더라도 사용 목적과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사망과 상속인 지위를 알게 된 시점, 재산·채무 자료,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 대응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상담 안내

사망 소식을 안 시점과 채무 내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가족관계와 재산·채무 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율마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