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통장압류 상담 빚을 다 갚았는데 통장 압류는 왜 안 풀리나요?

부산 통장압류 상담

빚을 다 갚았는데
통장 압류는
왜 안 풀리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은행은 법원 명령을 받은 쪽이라 스스로 풀 권한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법원이 명령을 취소해야, 법원이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그래서 저는 완납 증빙부터 받아 채권자에게 취하를 요청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해제가 늦어진다면 저는 두 지점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취하서를 냈는지, 냈다면 법원이 은행에 통지했는지입니다.

집행은 멈추지만, 이미 걸린 압류가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받았다고 적은 증서를 내면 집행은 정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하지만 이미 걸린 압류는 취소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유지됩니다(제50조 제1항).

청구이의의 소를 낸 것만으로도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제46조 제1항). 그래서 저는 소를 내면서 집행정지와 취소 신청을 따로 함께 진행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 뒤에 갚았는데 채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이 법원 경로를 쓰셔야 합니다.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라면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시행령 제7조가 이 기준을 둡니다. 압류명령 서류의 접수일이 2026년 2월 1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니 접수일부터 확인하세요.

새로 생긴 생계비계좌도 있습니다. 은행·저축은행·농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에서 1인당 1개만 열 수 있고, 잔액과 한 달 입금액이 각각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개설 전에 다른 기관에 이미 있는지 조회합니다(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금과 다른 예금의 보호액은 생계비계좌 예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생계비계좌와 다른 통장을 합쳐 250만 원을 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나 연금이 들어와 묶인 부분은 법원에 압류 취소를, 생활이 어렵다면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이 남아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 압류는 국세징수법이 따로 정합니다.

국세징수법도 개인별 잔액 250만 원 미만 예금을 압류금지로 둡니다(제41조). 하지만 생계비계좌가 국세 압류에도 그대로 통하는지는 조문에 없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압류의 근거부터 봅니다. 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공정증서인지, 세금 체납인지에 따라 풀 수 있는 방법과 요청할 곳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로 압류를 다룰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통장이 묶이면 당장 생활비부터 막힙니다. 은행 창구에서 사정해도 풀리지 않으니 더 답답하실 겁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