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은 총 얼마이고, 수임료 말고 무엇이 들어가나요?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절차비용, 서류를 떼는 실비, 대리인을 쓸 때의 보수 세 칸으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신청서 인지 3만원과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송달료가 기본이고, 여기에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예납금이 더해집니다. 대리인 보수는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는 계약 사항이라 총액보다 그 안에 어떤 업무가 들어 있는지를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원 비용은 인지 3만원, 송달료, 예납금 세 가지입니다.
• 송달료와 예납금은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 법원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 대리인 보수는 금액보다 포함 업무·추가비용·환불 조항을 비교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항목	정하는 기준	근거
인지	신청서 1건당 3만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송달료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법원 안내
예납금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 등, 법원이 정함	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서류 실비	부채증명서 등 첨부서류 발급 비용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정확한 송달료는 접수할 법원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예납금은 채권자 수, 재산과 부채, 회생위원 선임 여부를 고려해 정하고 모자라면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 무엇을 맞춰 봐야 하나요?

• 법원 비용이 견적에 들어 있는지, 따로인지
• 채권자가 늘면 추가 비용이 붙는지
• 보정 대응, 금지·중지명령, 면책 신청까지 포함인지
• 송달료 납부인과 환급 계좌 명의가 누구인지
• 분납 조건과 환불 조항의 문장

같은 총액이라도 이 칸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로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이하이고 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개인회생·파산 서류 작성과 법원 신청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같은 취약계층에는 송달료·인지대 등 절차비용 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견적이 낮은 곳을 고르면 되지 않나요"

법원 비용 포함 여부와 진행 중 추가 항목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의 다섯 칸을 맞춘 뒤에 비교해야 같은 조건의 비교가 됩니다.

"수임료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아도 될까요"

신청 직전에 생긴 새 빚은 채권자목록과 신청 경위에서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먼저 상담에서 영향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간에 기각되면 낸 돈은 다 날리나요"

송달료 잔액은 납부인이 환급 계좌를 신청해 두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송달료규칙 제3조 제4항). 대리인 보수의 반환은 계약서 조항에 따르므로 계약 전에 그 문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채권자 수와 소득 형태(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를 먼저 보고 법원 비용의 규모를 가늠하며, 공적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다른 곳과 계약했다면 그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환불 조항을 같이 살펴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 수와 채권자별 채무 목록
•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
• 기준중위소득·수급 여부 등 지원 요건 자료
• 받은 견적서와 계약서의 포함 업무
• 송달료 납부인과 환급 계좌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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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7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