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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 개인회생하면 통장 못 쓴다던데요 ",
" 공무원은 자격이 박탈된다던데요 ",
" 변제율은 무조건 20% 로 맞출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이런 정보들 , 전부 잘못됐습니다 .
잘못된 상식 때문에 개인회생을 지레 포기하거나 , 반대로 잘못된 기대를 품고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
이런 분들을 위해 율마루에서 지금부터 개인회생에 관한 잘못된 상식 7 가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1. 개인회생하면 통장 · 체크카드를 사용 못한다 ?
아닙니다 .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통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권사였던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 개인회생하면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아닙니다 .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 채무조정 ) 은 채권기관 과반액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것과 개인회생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채무액이 큰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릅니다 .
3.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은 반드시 해약해야 한다 ?
해약할 필요 없습니다 .
다만 현재 시점의 보험해약환급금은 청산가치에 산입됩니다 .
보험 계약 자체는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 공무원이나 특정 직종은 개인회생하면 직장을 잃는다 ?
아닙니다 . 개인회생은 직업 자격과 무관합니다 .
개인파산은 일부 직종에서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개인회생은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당연 면직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공무원 , 교사 , 금융기관 종사자 등 어떤 직종이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직장을 유지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5. 개인회생하면 배우자 재산으로도 빚을 갚는다 ?
아닙니다 .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시 배우자의 재산이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배우자 명의 재산에 채무자가 금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는 있습니다 .
이것은 청산가치 계산을 위한 것이지 , 배우자의 재산을 가져다가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
6. 개인회생하면 무조건 집을 지킬 수 있다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
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근저당권자와 협의해 매월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경매 신청을 유예받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협의가 성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에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있는데 , 이것을 개인회생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담보대출이 없는 집은 지킬 수 있습니다 .
단 , 집의 시세가 청산가치에 산입됩니다 .
집값이 높다면 그 이상을 변제해야 하므로 월 변제 부담이 커져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7. 변제율은 무조건 20% 로 맞출 수 있다 ?
이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 광고입니다 .
변제율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
채무자의 월 급여 , 총 채무액 , 가족 구성원 수 , 생계비 기준 , 청산가치 등을 모두 고려해 개인마다 다르게 산출됩니다 .
변제율이 4% 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 90% 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 로 맞춰드립니다 " 라는 광고는 사실이 아닙니다 .
이런 광고에 속아 선임 비용을 납부하고 실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
변제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정확한 소득과 채무 현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계산해봐야 합니다 .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무원도 , 보험 계약자도 ,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는 분도 여러 조건을 충족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의 허위 광고와 잘못된 상식에 흔들리지 마세요 .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때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
상황 분석부터 신청서 작성 , 법원 대응 , 변제계획 수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였습니다 .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