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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개인회생 · 자동차 · 청산가치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도 본인 명의 재산이므로 현재 시세와 담보대출, 순재산가치, 생업에 필요한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POINT 01 차량 시세와 | POINT 02 담보대출과 | POINT 03 생업에 필요한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출퇴근이나 영업에 쓰는 자동차가 있어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차량부터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도 재산목록에 반영되는 만큼 현재 가치와 담보대출, 월 유지비, 생업 필요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 시세, 담보대출이나 할부 내역을 통해 차량이 어느 정도의 재산가치를 가지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 직전에 가족 명의로 급하게 이전하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차량 보유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차량의 순재산가치가 얼마인지입니다.
차량 가치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법원은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중고차 시세와 사고 이력, 담보대출 잔액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차량 시가에서 인정되는 담보채무를 반영한 금액이 재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므로, 자동차의 순재산가치가 높다면 총변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차량 시세 | 연식·주행거리·사고 이력을 반영한 현재 가치 |
| 담보채무 | 저당권이나 자동차 담보대출 잔액 |
| 순재산가치 | 시세와 담보관계를 반영해 계산되는 가치 |
| 변제계획 | 청산가치보다 총변제액이 적지 않은지 확인 |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할부가 있다면?
차량에 할부금이나 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 잔액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차량 시세와 저당권 내역, 매월 납부액과 연체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담보권자의 권리 행사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금융사가 차량을 회수하거나 담보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담보대출과 월 할부금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생업에 필요한 차량이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화물차나 배달 차량처럼 소득을 얻는 데 필요한 자동차라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거리와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담당 업무와 차량 사용 내역, 차량을 처분했을 때 줄어드는 소득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업에 필요한 차량이라고 해서 재산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그로 인해 변제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모두 확인
차량 시세 자료 현재 중고차 가치 확인
담보대출 잔액 잔액증명서·저당권 내역
자동차 할부 계약 월 납부액과 남은 기간 확인
보험·사고 이력 차량 가치 판단 보조자료
업무상 사용 자료 생업용 차량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의 현재 시세와 담보 관계, 순재산가치, 생업에 필요한 정도입니다.
신청 전에 이 부분을 계산해야 예상하지 못한 변제금 증가나 차량 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신청 전에 계산해보겠습니다
차량 시세와 담보대출, 월 할부금, 생업 필요성을 확인해 자동차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01. 차량 시세와 등록원부 확인
02. 담보대출·할부·순재산가치 계산
03. 차량 유지 가능성과 변제금 영향 검토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