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조건, 소득과 채무는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개인회생 · 신청조건 · 제출서류

채무액 한도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서류 준비가 부족하면 보정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 반복적인 소득, 재산·채무 자료,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카드값 독촉이 계속되고 이자만 겨우 갚는 상황이 반복되면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신청조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그 조건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부터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채무 한도 안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원고 자료 기준으로는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매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소득 요건 지속적·반복적인 수입

서류는 소득과 재산, 채무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신청조건을 충족해도 소득과 재산, 채무 자료가 빠지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이 들어오는 통장 내역을 준비하고,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자료, 부가세 신고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정이 반복되는 이유는 대부분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증빙이 부족하거나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법원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사용이 집중됐다면 채무가 왜 늘었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고, 소득이나 재산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서로 맞는지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진행 사례

소득자료를 보완해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

자영업자로 일하던 D씨는 월 약 220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카드론과 개인대출 등을 포함해 약 8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혼자 개인회생을 준비했지만 계좌 입금내역과 매출전표 등 소득 증빙이 부족했고 자금 사용 경위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보정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부족한 자료를 정리해 다시 제출했습니다.

결과

소득·자금 사용 자료 보완 후
인가 결정

상담 안내

신청조건만 보지 않고
서류까지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소득과 재산, 채무 관계를 확인해 누락될 자료와 보정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