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 세금 체납 · 임대료 미납
세금 체납이나 임대료 미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파산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이 현재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 그리고 자산·채무·납세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지입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POINT 01 지급불능 | POINT 02 세금·임대료 | POINT 03 대표자 개인책임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세금도 밀렸고 임대료도 못 내고 있습니다.”
“폐업은 했는데 빚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체납이 있으면 법인파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 체납과 임대료 미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파산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인지부터 봅니다
법인파산은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고 현재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법인이 법원 절차를 통해 채권과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채무가 세금인지, 임대료인지, 금융권 대출인지보다 현재 법인이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세금 체납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체납세금이 있다고 해서 파산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세금은 일반 금융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파산절차 전에는 어떤 세금이 얼마나 체납돼 있는지, 법인 재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대표자에게 별도의 납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이 있으니 파산 불가”도 아니고, “법인파산하면 세금 문제도 자동 종료”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신청 전에는 자산과 부채를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보유 자산 부동산·장비·재고·현금성 자산
전체 채무 세금·금융권·임대료·거래처 채무
대표자 책임 보증·연대책임·별도 납세책임 여부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세금·임대료 체납 법인, 파산절차 개시결정
A사는 경기침체와 거래처 연쇄 부도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임대료를 4개월 이상 미납했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체납 고지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법인파산을 신청했고, 자산과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 파산절차 개시결정
채권자 목록·자산 정리 절차 진행
대표이사 개인 책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채무와 대표자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구분되지만,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보증했거나 별도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만 진행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기보다 대표자의 보증·연대책임·납세 책임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세금과 임대료가 밀렸다면
법인 전체 채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법인의 자산·부채와 세금 체납, 임대료, 대표자 보증 관계를 함께 확인해 파산 요건과 정리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검토 대표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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