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잘하는 곳,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 압류가 풀리나요?

개인회생 · 통장압류 · 압류해제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통장 압류가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금지·중지명령부터 개시·인가결정까지 단계별 차이와 준비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작성·검토 임재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된 통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장 압류가 곧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신청 단계와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각각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해도 이미 내려진 압류명령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아서 은행에 통보하고 계좌를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나 생활비 계좌가 압류됐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추심 절차를 잠시 멈추게 하는 명령입니다.

다만 법원이 명령을 내릴지는 채무 발생 경위와 신청 이력,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중지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압류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어서 통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중지되고 새로운 집행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기존 통장 압류가 과거로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기존 집행을 중지시키는 것이지 압류·추심명령을 곧바로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을 받았더라도 계좌 사용이 계속 제한되거나 별도의 압류 해제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 절차로 중지됐던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전산 처리가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문과 확정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압류 법원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압류명령의 내용과 금융기관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 채권자가 추심을 마쳤다면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통장에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날짜와 은행이 돈을 지급한 날짜,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통장에 잔액이 보인다고 해도 출금 가능한 돈인지, 이미 추심 절차가 진행된 돈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