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파산 신청 절차, 파산선고부터 면책까지 무엇을 준비할까요?

회생·파산 · 법률정보

개인파산과 면책은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지급불능, 채무·재산 자료, 면책불허가 사유와 법원 절차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바로 사라질까요?

파산선고와 면책은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와 자료를 확인하고, 면책 가능성 및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했다고 모든 채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 판단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수입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02 · 면책 심사에서 설명할 채무·재산 내역이 있는지

빚의 액수만으로 파산 여부를 정하나요?

채무 총액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현재 수입, 재산, 생계비, 채무의 변제기와 상환 가능성을 함께 보아 지속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계속적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해 어느 절차가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신청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01	채권자 목록과 채무 발생·변제 내역
02	예금, 보증금, 차량, 부동산 등 재산 자료
03	급여·사업·연금 등 수입과 생활비 자료
04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을 확인할 서류
05	최근 재산 처분이나 특정 채권자 변제 자료

자료가 없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항목은 임의로 채우지 말고 확인 가능한 기록부터 모으세요.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를 빠뜨리면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원은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보정, 예납,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부족한 경우와 조사·배당이 필요한 경우의 진행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단계에서는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를 살핍니다.

사행성 지출이나 허위 서류가 있다면 그 사실과 경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채무의 종류만 보고 파산 자체가 반드시 기각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가 있나요?

면책이 확정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도 면책만으로 당연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산과 면책 절차는 사건마다 진행 기간이 다릅니다.

현재 채무와 재산 자료를 정리해 적용 가능한 절차부터 검토하세요.

상담 안내

채무 발생 경위와 최근 재산 처분 내역을 정리하세요.

수입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 면책 심사에서 설명할 채무·재산 내역이 있는지

참고: 부산회생법원 개인파산 안내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