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인가율보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기준

회생·파산 · 법률정보

확인되지 않은 인가율보다 본인의 소득, 재산, 채무, 변제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에 대비할 자료도 점검하세요.

높은 인가율이라는 말, 내 사건에도 해당할까요?

전체 인가율이나 광고 문구가 내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 생계비, 재산과 변제계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인가율이 높은 곳’을 먼저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가율은 어떤 사건을 포함해 계산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숫자 하나로 내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현재 자료로 법정 요건과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소득·생활비·재산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02 ·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수입을 어떤 자료로 설명하나요?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일용직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 가능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매출·비용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수입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평균과 변동 사유도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했나요?

보증금, 예금, 차량, 부동산 지분과 담보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거래 자료를 무조건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범위의 재산 형성·처분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이 실제 생활과 양립하나요?

생활비를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계획을 유지하기 어렵고, 근거 없이 높게 잡으면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관계와 주거비, 세금·보험료 등을 자료에 맞춰 확인하세요.

보정 요구에 제때 답할 자료가 있나요?

01	채권자별 채무 확인서와 거래내역
02	소득을 확인할 급여·매출·계좌 자료
03	보유 재산과 최근 처분 내역
04	부양관계 및 생활비 자료
05	계획상의 금액과 원자료가 다른 이유

인가 결정은 법원이 개별 자료를 검토해 내립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표현보다, 내 사건의 수입·재산·채무·계획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상담 안내

인가율 숫자보다 현재 소득과 지출을 먼저 살펴보세요.

소득·생활비·재산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