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으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 보정 대응 · 법률정보

법원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요구자료와 제출기한부터 정리하세요.

“보정권고가 왔는데,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건가요?”

어렵게 신청을 마쳤는데 추가 자료를 요구받으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를 받았다고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설명이나 자료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지금은 서류를 무작정 모으기보다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읽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어떤 자료와 설명을 요구했나요?
02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01 · 받은 문서 확인

이미 낸 서류인데, 왜 다시 내라고 할까요?

보정 내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득의 지속성, 재산 평가,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채권자 누락 등 법원이 확인하려는 쟁점을 나눠보세요.

문서에 적힌 제출기한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항목마다 준비할 서류와 설명을 연결합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라도 요구한 기간이나 거래 범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계좌만 제출했다면 다른 계좌나 더 긴 기간의 거래내역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02 · 소득과 지출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무엇으로 설명하나요?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근로계약서와 재직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일용직·프리랜서는 근무일과 지급액을 보여주는 자료, 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소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출뿐 아니라 비용을 뺀 실제 소득을 설명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비나 의료비에 관한 보정이라면 계약서·영수증과 지급내역을 연결하세요.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부양 상황과 다른 가족의 소득도 요구 범위에 맞게 설명합니다.

03 · 재산과 거래

최근 대출이나 가족 송금도 확인하나요?

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과 부동산 등 신청 당시 기재한 재산을 다시 살펴보세요.

최근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큰 금액을 보냈다면 거래 이유와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요구받았다면 입금부터 사용까지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생활비·기존 채무 상환·사업비를 구분하고 송금내역과 영수증을 연결하세요.

자료는 사실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설명을 맞추려고 거래내역을 편집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04 · 준비자료 체크

어떤 자료부터 챙기면 좋을까요?

아래 목록을 출발점으로 삼되, 받은 보정권고의 항목과 요구 기간에 맞춰 준비하세요.

□ 받은 보정권고 문서와 송달·수령일

□ 기존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 사본

□ 요구 기간에 맞춘 소득과 계좌 거래 자료

□ 재산 평가 및 최근 처분·송금 자료

□ 대출금 사용처와 생활비 지출 자료

□ 발급 지연 사유와 자료 확보 예정일

05 · 제출기한 대응

자료 발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내 발급이 어렵다면 방치하지 말고, 지연 사유와 확보 예정일을 정리해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연장은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절차 진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의 양보다, 질문에 맞는 답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각 질문에 어떤 자료와 설명으로 답할지 정리해 보세요.

상담 안내

받은 보정권고를 기준으로
준비 순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받은 보정권고 문서와 제출기한을 정리해 율마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원 개인회생 실무 안내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