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인회생 변호사, 보정기한을 넘겼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보정서 제출기한이 어제까지였다면, 이미 늦은 걸까요?

기한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기각되지는 않지만, 미제출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보정권고문을 다시 펼쳐봤는데 제출기한이 어제까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급여자료를 기다리거나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받는 사이 날짜가 지나기도 합니다.

기한을 넘긴 그날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지와 아직 제출하지 못한 항목을 바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기각 결정 여부와 보정권고 항목

02 · 확보한 증빙과 추가 발급 가능한 날짜

01

보정기한을 넘기면 왜 기각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며칠 정도 늦는 것은 괜찮겠지”라고 일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준비를 중단할 일도 아닙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법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부터 항목별로 살펴야 합니다.

02

아직 기각 전이라면 무엇을 제출하나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면 준비된 보정서와 지연 사유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모든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확보한 자료와 아직 받지 못한 자료를 나눠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무처에 소득자료를 요청했다면 요청한 날짜와 회신 내용, 발급받을 수 있는 날짜가 드러나는 문자나 이메일도 함께 준비하세요.

보정서 일부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내용에 어느 정도 답했는지, 빠진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03

발급이 늦어진 자료는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기한 안에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보정기간 연장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서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료와 늦어지는 이유, 발급을 요청한 날짜, 제출할 수 있는 예상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라고만 쓰기보다 어떤 자료를 준비했고 무엇이 남았는지가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연장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연장을 허용했는지와 새로운 제출기한이 언제인지까지 확인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04

보정 항목과 증빙을 어떻게 맞추나요?

개인회생 보정은 서류를 많이 내는 것보다 법원이 물은 내용에 맞는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대출금 사용처를 물었다면 대출금이 입금된 때부터 어디에 사용됐는지까지 계좌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돈이 빠져나간 기록만 있고 사용처에 관한 설명이 없다면 법원의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문을 기준으로 다음 내용을 대조해 보세요.

□ 법원이 요구한 항목

□ 해당 항목에 대한 답변

□ 답변을 뒷받침하는 자료

□ 아직 확보하지 못한 서류

□ 서류가 늦어지는 이유

□ 추가 제출이 가능한 날짜

답변과 증빙에 같은 번호를 붙이면 누락된 항목을 찾기 수월합니다.

05

기각 결정문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이미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면 보정서만 뒤늦게 제출하면 사건이 이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에 적힌 기각 이유와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살펴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각 이유가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지, 보정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보정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정권고문과 현재까지 준비한 서류, 발급을 기다리는 자료를 한곳에 모아두세요.

그 내용을 토대로 오늘 제출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빙을 나눠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기각되지는 않지만, 미제출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안내

보정권고문을 기준으로 오늘 제출할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기각 결정 여부와 보정권고 항목 · 확보한 증빙과 추가 발급 가능한 날짜

참고: 개인회생 관련 법령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