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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입니다 .
‘ 이번 달만 넘기자 ’ 는 마음으로 시작한 카 드 돌려막기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눈덩이가 되어 돌아오지는 않으셨나요 ?
끝이 보이지 않는 채무의 늪에서 홀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
이번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1. 상황
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의 잦은 이직과 장기 미취업으로 인해
출산 5 개월 만에 콜센터 상 담사로 취업하여 실질적인 가 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신 용카 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금전적인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
결국 카 드 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 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현 소득 구조로는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법무법인 율마루를 찾아오셨습니다 .
2. 조력
생계형 채무의 불가피성 강조
의뢰인의 채무는 사치나 유 흥이 아닌 , 전 배우자의 미취업으로 인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 생계형 채무 ' 임을
소명 자료 ( 자녀 양육비 결제 내역 등 ) 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성실한 변제 의지 피력
출산 직후부터 콜센터 상 담사로 근무하며 가 장 역할을 해온 점 ,
홀로 자녀를 키우며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변제계획안에 담아 의뢰인의 회생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추가 생계비 확보 노력
한부모 가정으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
법정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의뢰인의 향후 생활권 보 장 에도 힘썼습니다 .
3. 결과
의뢰인은 약 7,429 만 원의 채무 중
월 변제금 약 121 만 원씩 36 개월간 , 약 4,356 만 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3,073 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창원회생사무소 율마루
의뢰인께서는 "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면
사치 없이 아이의 양육과 생계를 최우선으로 하며 성실히 변제하겠다 " 는 간절한 다짐을 전하셨습니다 .
카 드 돌려막기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
오히려 채무 원리금이 비대하게 늘어나 정상적인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입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성공사례의 의뢰인처럼 채무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율마루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생법원의 파산관재인인 제가 직접 채 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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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