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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 입니다 .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께서 가 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 내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가 ' 와
' 비용을 들인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 입니다 .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변제율을 약 17% 까지 낮추고 성공적으로 회생 절차를 이끌어냈는지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1. 상황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식품 유통 분야에서 착실히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
그리고 본인의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오랫동안 성실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 19 사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
- 매출의 급감
주 거래처였던 식당들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줄줄이 폐업하며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
- 채무의 악순환
임대료 , 인건비 등 고정비를 감당하기 위해
사업자 대 출과 신 . 용카 . 드에 의존하게 되었고
코로나 19 가 장기화되며 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
- 투자 실패의 아픔
가족의 보금자리를 위해 가 입했던
지역주택조합은 10 년이 지나도록 허허 벌판으로 방치되었고
이는 신청인에게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절망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사업을 중단하고
직장인으로 전향하여 3 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으나 ,
불안정한 배우자의 소득과 대학생인 자녀의 교육비 부담까지 겹치며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하였습니다 .
2. 조력
▶ 2 억 원 이상의 채무를 덜어내기 위한 전략적 접근
저는 의뢰인의 성실한 과거 와
현재의 절박한 상황 을 법원에 피력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실제로 총 채무액이 2 억 4,400 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
신청인의 가용소득을 최 대 한 확보하면서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
▶ 채무의 성격 적극적 소명
의뢰인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이 ' 지역주택조합 투 자 ' 와 관련된 것이었기에 ,
법원은 이를 사행성 채무로 보아 변제율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
저는 해당 채무가 투 기 목적이 아닌
' 실거주를 위한 내 집 마련 ' 과정에서 발생한 점 과
사업 시행사의 파행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인 피해였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의뢰인은 약 2 억 4,400 만 원의 채무 중
월 변제금 약 115 만 원씩 36 개월간 , 약 4,140 만 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2 억 260 만 원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많은 분이 창원개인회생비용을 걱정하며 신청을 망설이십니다 .
하지 만 이번 성공사례에서 보듯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변제율을 단 몇 퍼센트만 낮추더라도 실익은 커집니다 .
성공사례의 의뢰인님은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재난과 투 자 악재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렸던 분이었습니다 .
하지만 용기를 내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결과
이제는 2 억 원 이상의 빚을 덜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
막막한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