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학교폭력일까 | 신고 기준과 신고 뒤 절차

맞지 않았더라도 욕설, 뒷담, 단톡방 저격, 따돌림처럼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에 들어갈 수 있고, 법에 적힌 행위 목록은 예시라서 비슷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신고는 학교폭력이라고 확신하지 않아도 담임 같은 교내 창구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112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곧 처분은 아니며, 조치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따져 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사이버폭력은 법에 학교폭력으로 직접 적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확신이 서야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제20조).
어느 창구로 신고하든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되고 심의 절차로 모입니다.
조치 여부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화해 정도 등을 보고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은 학교폭력을 어디까지로 보고 있나요?

법은 몸에 남는 피해만 보지 않습니다. 모욕,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력까지 이름을 들어 적고 끝을 "등"으로 맺어 비슷한 행위가 들어올 여지를 둡니다. 지식iN 학교폭력 절차 질문 761건을 정독한 결과 신고·접수 단계 질문이 282건(37.1%)으로 가장 많았고, 상당수가 "맞은 건 아닌데 이것도 되나"였습니다.

구분	법이 정한 핵심	근거
학교폭력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신체·정신·재산 피해가 따르는 것	제2조 제1호
따돌림	2명 이상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	제2조 제1호의2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제2조 제1호의3
가해학생	직접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학생	제2조 제3호

학교폭력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신고를 미뤄야 하나요?

법은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곧바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제20조 제1항). 해당 여부를 가리는 일은 신고자가 아니라 접수 뒤 학교 전담기구(제14조 제4항)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몫입니다. 그러니 신고 전에 할 일은 결론이 아니라 날짜별 기록과 캡처입니다.

학교, 117, 112 가운데 어디로 신고하는 게 맞나요?

교내에서는 교사에게 직접 말하거나 신고함, 이메일, 비밀게시판을 쓸 수 있고, 학교 밖에서는 117(문자 #0117), 긴급 상황의 112, 학교전담경찰관이 있습니다. 신고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므로(제20조 제2항·제3항), 창구가 달라도 같은 절차로 모입니다.

신고하고 나면 학교에서는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단계	내용	근거
분리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분리	제16조 제1항
접촉·보복 금지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제17조 제4항
사실 확인	전담기구가 사실 확인, 자체해결 대상인지 심의	제14조 제4항
자체해결 또는 심의	경미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 원하면 심의위원회	제13조의2

경미 요건은 2주 이상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또는 즉시 복구, 지속적이지 않음, 보복이 아님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은 것도 아닌데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닐까요?"

법은 정신적 피해도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신고는 판단을 맡기는 절차이고, 경미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부모님 모르게 신고할 수는 없나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법이 양쪽 보호자 통보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담당자는 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할 수 없으니(제21조 제1항), 알리는 방법을 117 상담에서 먼저 정리해 보세요.

"저도 욕을 한 적이 있어 맞신고가 걱정됩니다."

내 언행도 함께 살펴질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심의는 고의성과 반성, 화해 정도를 같이 보므로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단단한 대비입니다.

"증거가 캡처 몇 장뿐이에요."

신고에 증거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메시지는 지워지기 쉬우니 대화방 이름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본 친구의 이름을 적어 두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형사 사건을 함께 맡는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학교폭력 상담을 담당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분이 피해 쪽인지, 맞신고 가능성이 있는 쪽인지 나누고 캡처·녹음·진단서를 날짜순으로 맞춰 봅니다. 진단서 유무와 재산 피해 복구 여부는 자체해결 요건과 바로 이어지므로 따로 짚고, 경찰 고소를 같이 고려할지도 정합니다. 서면(051-711-5119)·센텀·명지·창원·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41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한 번이었는지 반복됐는지 날짜로 적었다
대화방 이름과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했다
함께 한 학생 수와 목격자를 정리했다
진료나 물건 파손이 있었다면 진단서·영수증을 챙겼다
내가 상대에게 한 말이나 행동도 솔직하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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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05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상대는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교육부 가이드북 유형표는 장난을 핑계로 한 꼬집기, 때리기, 세게 밀치기처럼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느끼는 행위를 예시로 듭니다. 의도가 있었는지는 심의위원회가 고의성으로 따져 보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원이나 온라인 게임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정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은 사이버폭력으로 따로 규정돼 있어 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괴롭힌 아이가 여러 명이면 모두 신고할 수 있나요?

법은 학교폭력을 직접 한 학생뿐 아니라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도 가해학생으로 정합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학생별로 나눠 적어 두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117에 전화하면 바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나요?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117 접수 건은 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뜻에 따라 긴급출동, 상담 안내, 수사절차 안내 등으로 나눠 처리됩니다. 상담부터 받고 싶다면 그 뜻을 먼저 말하면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보고 조치를 정하나요?

시행령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 요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YULMARU법무법인 율마루

맞은 건 아닌데,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신고할 수 있나요?